-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26 19:1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61643001/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해경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총 28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해경에 사망 사건 수사자료 목록과 청와대 보고문서 일체 등을 요구했다. 또 해경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군 첩보 정보(SI)를 듣고 생산한 보고서 일체와 언론 브리핑 자료 초안·중간작성본·최종본도 모두 제출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해경에 포렌식 요청 공문도 세 차례 발송했다. 본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공용 휴대폰 등이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포렌식을 하려면 사전 예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정이 바뀌면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포렌식 관련 규정)’을 수정해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감사원은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자료 제출 요구 공문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질병관리청 등 다른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반면 감사원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에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이에 대응하듯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는 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논리다.///

처참할 정도가 된 감사원...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84 방송/연예'20개월 만 컴백' 걸스데이, 오래 기다린 보람 있을까 3 베누진A 17/02/15 3336 0
33749 방송/연예데프콘X이수지X김해준, '맛있는 녀석들' 새 멤버 확정 5 Beer Inside 23/03/13 3336 0
31985 정치감사원, 사흘에 한 번꼴 해경에 공문 ‘서해 피격 사건’ 자료 제출 닦달 9 과학상자 22/10/26 3336 2
22263 사회강남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신고..시민 대피 1 安穩 20/11/10 3336 0
33296 사회"자식에 짐 되기 싫다"…뇌졸중 아내 살해한 말기암 남편 3 아비치 23/02/03 3337 0
13586 정치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시도’…“비서실장이 진술서 취합” 7 보내라 18/11/28 3337 0
33569 사회“피해자 더 있었다”…정순신, 학폭 진술서 작성 ‘관여’ 4 다군 23/02/26 3337 0
10571 사회"이젠 안녕" 고려대 터줏대감 중국집 설성반점 31년만에 폐업 14 Erzenico 18/06/03 3337 0
36956 IT/컴퓨터제4이통사 1R 통과한 세종텔·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25일 경매 시작 4 활활태워라 24/01/10 3337 0
35425 사회"1대1 수업하자"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7 swear 23/07/13 3337 1
34412 사회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6 dolmusa 23/04/26 3337 0
8306 사회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 결국 폐기 4 이울 18/02/27 3337 0
22900 사회6번 고발당한 부산 세계로교회..또 1천 명 대면 예배 11 Schweigen 21/01/11 3337 0
27555 정치與 "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당시 공개채용" 野 "교수 추천" 20 구글 고랭이 22/01/13 3337 1
30901 정치'윤핵관과 전면전' 이준석 향한 훈수...홍준표 "떼쓰는 모습 보기 딱해" 6 Picard 22/08/16 3337 0
32445 정치국토부, 시멘트차량 운행제한(과적) 한시적 완화 10 오호라 22/12/02 3337 0
33510 정치성형목탄 업계, 보건복지부 ‘번개탄 생산 금지’ 언급에 반발…“이게 정책이냐” 19 Beer Inside 23/02/21 3337 0
8430 정치하태경 "안희정, 친노 핵심 세력..수사 의구심 당연, 특검 해야" 8 퓨질리어 18/03/06 3337 0
30201 경제“외환거래 때 ‘미신고’ 원칙으로 개편”…정부 ‘新외환법’ 만든다 4 야얌 22/07/05 3337 0
526 기타'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NF140416 16/11/01 3338 0
34589 경제크레이머 교수 "이민정책,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여" 3 카르스 23/05/10 3338 1
22573 사회부천 요양병원 61명 추가 확진…병동 코호트 격리(종합) 7 다군 20/12/11 3338 0
7522 경제中 통계 조작의 역효과.."경제 회복도 은폐될 수 있다" 1 JUFAFA 18/01/17 3338 0
12404 정치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취소…비핵화 충분한 진전 없어" 2 CONTAXS2 18/08/25 3338 0
17536 게임“연락 두절시 벌금 5000만원+α” 카나비 ‘불공정 계약서’ 입수 4 瑞鶴 19/11/21 33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