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952	경제정부, 미분양 방지 카드 만지작 18	the	22/10/25	4105	0
33761	정치[돋을새김] 직장동료정권 2	오호라	23/03/14	4105	0
998	경제가계대출 연체율 0.3%.. 세 가지 '불편한 진실'	NF140416	16/12/01	4105	0
36341	정치안철수 "내부총질 이준석 제명해야"…이준석 "길게 쓰고 자빠졌죠?" 14	danielbard	23/10/12	4105	0
23816	사회경찰 “‘테슬라 사고’ 차 결함 아닌 대리기사 운전 미숙으로 발생” 4	먹이	21/04/01	4104	0
16161	국제日 국민 71% "아베 지지 안 해도 경제 보복은 찬성" 2	오호라	19/07/25	4104	1
26188	정치최재형, 홍준표 캠프 합류하기로…오늘 저녁 차담 8	다군	21/10/16	4104	0
21844	국제영국, 사실상 2차 봉쇄…밤 10시 이후 식당·술집 운영 금지 7	다키스트서클	20/09/22	4104	0
15715	정치국회 재개 초읽기?…막판 변수 '경제청문회'로 여야 명분 찾기 [출처: 중앙일보] 국회 재개 초읽기?…막판 변수 '경제청문회'로 여야 명분 찾기 6	맥주만땅	19/06/16	4104	0
17525	문화/예술봉준호 “마틴 스콜세지의 마블 비판, 존중하지만 동의 안 해” 4	swear	19/11/20	4104	0
28278	국제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알겠슘돠	22/02/20	4104	0
24444	경제LH 부동산 적폐청산 수사 중간발표 12	토비	21/06/02	4104	2
30083	경제이러다간 ‘쪽박’… 국책硏 “석탄화력 유지” 제안 15	Folcwine	22/06/28	4104	0
16787	정치법무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병원 입원 결정 4	The xian	19/09/11	4104	0
29643	경제대기업 1천조원 투자…“거래소, 투자자 위해 조회공시 요청해야” 2	Beer Inside	22/05/28	4104	1
10701	정치"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더 어려워지면 인천 간다"던 정태옥 사퇴 18	퓨질리어	18/06/08	4104	1
26636	사회식량 안보 위기에도 '심각' 경고 숨긴 정부 11	조지 포먼	21/11/22	4103	0
7471	정치남경필 "유시민 가상화폐 비판..국민 바보취급하는 것" 9	퓨질리어	18/01/14	4103	0
12851	경제[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지방 포기하고 도쿄 핵심 점포에 '올인'하는 미쓰코시이세탄 백화점 6	광기패닉붕괴	18/09/28	4103	0
28741	국제푸틴 "유럽 등 비우호국에 가스 판매 시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종합2보) 5	다군	22/03/24	4103	0
32123	사회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14	야얌	22/11/06	4103	2
27009	정치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MB 판박이" 19	맥주만땅	21/12/16	4103	0
31115	정치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8/29	4103	0
23949	스포츠FM.FC… "축구에 미쳐 트레이닝 센터 조성" 2	노컷스포츠	21/04/15	4103	0
34461	기타'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 27~29일 사흘 연휴 3	swear	23/05/02	410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2/11/06 15:29:38
Name	야얌
Subject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https://redtea.kr/news/32123 https://m.news1.kr/articles/?4854229 그렇죠. 사실혼도 인정이면 동성부부는 왜 인정을 못함? 거기다가 처음에는 인정해놓고 기사 나가니까 취소하다니 이게 공단쪽에서 행정오류가 아니라 밖에 알려져서 논란이 된게 진짜라면 정말 졸렬하다고 밖에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