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혁신이 필요한건 맞는데...

참사 당일 사복 경찰이 더 많아... "기동대 필요" 용산서 요청에 서울청 '모르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416290002344

여기 보시면 주목할만한 장면이 나오는게
용산에서는 분명히 기동대를 요청을 하고
그내용이 용산 112센터 --> 서울 112센터 --> 서울 지방경찰청장 경로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청장의 반응은 어디 다른데서 기동대를 빼다가 이태원에 넣는게 아니고
[기동대를 빼다가 마약수사에 넣을수 있겠냐]고 경비과장한테 전화를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국을 신설해서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강한 그립을 쥐었는데
그 그립을 쥔 결과로 대통령의 마약 수사 방침이
서울 경찰청으로 쏟아져내려갔고
대통령의 방침을 무시할수 없었던 서울 경찰청장이
훨씬 더 거하게 삽질을 하려다가
[경비과장님 덕분에 덜 실패한것]이라는 추론이 됩니다.

대통령이 경찰국을 신설한 긍정적 효과보다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빨리 유발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대통령도 좀 할줄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다소 정치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찰국을 통해 대통령이 그립을 쥐는게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오히려 강화하는게 사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은 자기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사람의 자기 반성 능력 부족이 국가 자체를 더 말아먹겠다는 생각이... 하아..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얼 해야 합니까? 2018년 KTX 강릉선의 탈선을 두고 김현미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겁니까?

이전의 구의역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직의 안전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52시간는 도입되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전혀 개선 안된 건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적 참사나 산업 재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를 기회로 삼는 이들, 단지 정치의 수사로만 삼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진짜 행동하고 해결에 나서는지, 해결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과 대중이 언제나 개인의 표면적 발언과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에 따른 인상론에만 집중한다면 그리 바뀌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해두어도 주목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상적’ 수사를 두고도 문제시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정쟁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식의 수사는 전 정부에도 있었고 그냥 해야 하는 말, 아니 해야 하는 일을 말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그때 하는 발언에만 집중하다가는 그냥 또 사고가 반복될 뿐이죠. 단순한 언명에 대한 의심은 대체 무엇을 위한 화고 문제 제기입니까?

그럼 무엇이 능사죠? 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게 능사입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건가요? 전반적 시스템이 문제 있는게 아니고 점진적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런 소극적 스탠스에 만족하셨을까요?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에는 어떤 자기 일로서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코레일 사장이 잘리고 무엇이 개선이 되었죠? 김현미는 뭘 책임을 지고 개선했길래 탈선 사고가 반복됩니까?

이미 정당을 정해놓고 사건을 보니까 진보가 아니라 그냥 정쟁 논리에 입각한 말이 나오죠. 있은거나 잘쓰자는 무슨 그런 보수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찰의 책임과 조직적 은폐가 밝혀지는 와중에 그 직위에 있는 자의 배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현 경찰 조직과 용산 경찰에 현 정부가 얼마나 개입했죠?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경찰이 투입되어 이태원의 치안이 붕괴되었다면 왜 아무도 절대적 점검 숫자가 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죠? 과연 누가 이태원의 압사를 우려했습니까? 사전의 맥락을 아무도 고려 안하고 이미 사후적으로 당파성에 입각해 비난할 때 무엇이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개선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용산과 할로윈에 많은 경찰을 배치하면 다른 압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냥 이미 이번 정부의 모든 요인의 발언이 마음에 안드는 거잖아요?
나는 합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지만 합리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 감정적일 때 간혹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