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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9 09:05:54
Name   Picard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는 왜 검찰 조사를 받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0

===
검찰 조사 직전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저를 재수사한다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중략)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다.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앞서 9월27일에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파가 자신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박 검사의 주장이다.
===
이후 6월 법무부는 1심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이옥형·이근호·위대훈)을 교체했다. 이옥형 변호사가 징계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상갑 법무실장은 8월 사의를 표했다). 한 달 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김재학·배태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전직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법무부도 소송을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같은 차원이라고 또 다른 법조인은 의심했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윤석열 징계취소 1심을) 검토했는데 못 뒤집는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럼 박은정 검사를 기소해서 2심의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검찰은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나. 박 검사는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


이웃 일본은 무죄 나오면 검사 개인이 입는 데미지가 커서 99% 확실해야만 기소한다고 말이 많던데...
거꾸로 우리는 무죄 나올거 알면서 기소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라는 윤통의 워딩이 떠오릅니다.



0


그저그런
이 분도 워낙 성항이 명확하셔서..;;
1
임은정 검사와 혼동 하신거 아닌가요?
5
매뉴물있뉴
그저그런 님이 햇갈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 두분 엄청 햇갈립니다... ㅋㅋㅋㅋㅋ
찾아보니 임은정 검사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이분도 이런부터 반윤성향이셨군요. 제가 헷갈린걸지도..
그저그런
저도 두 분이 헷갈리고 가끔은 통합되기도 합니다만... 여튼 이쪽이나 저쪽이나 법조인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보이는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아래 김딱딱님 말씀대로 조사를 받을 당위가 되는건 아니겠지만요
크흡... ㅠㅠ
10
비아냥 댓글 작성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정치소재는 분쟁과 감정소모가 발생하기 쉬우니 비아냥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매뉴물있뉴수정됨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댓글수사 수사팀장을 징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겁니다.

보수층에서 외면하고 안보는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런거 의외로 다 기억하고 속에 남겨둡니다.
나중에 정권이 실제로 골로간다 싶을때 꺼내면 다 유효타로 돌아오게 되있어요.
아니죠 언론이 계속 언급하지 않으면 기억하기는 커녕 아예 존재자체를 알지못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처럼요
4
서포트벡터
그거 젊은 층은 많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여당 지지율이 노년층을 제외한 다른 세대보다 높죠.
서포트벡터
그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당 지지하지 않는 다른 세대들이 다른 것들을 기억 못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뉴물있뉴
그런게 그... 필요할때 수면위로 다 떠오릅니다.
사람들도 나름의 다 공정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지지였던것이
일부는 조건부 지지로 바뀌고
또 일부는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하는 대안적 지지로 변하다가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는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안그렇습니다 댓글조작 = 드루킹 이지
세금으로 한 댓글조작이 더 심하다는 인식이 전혀없죠
매뉴물있뉴
그... 일단은 세금 댓글조작이 훨씬 옛날일이기도 하고,
세금 댓글조작은 ㄹ혜탄핵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댓가를 치렀다'는 인식이 또 있어서 옅어진거라고 봐야하는... 그런거지 싶습니다 ㅎㅎ
그거 몇년 차이난다고 차이가 그렇게 크면 기억한다는 말이 틀린게 되는거죠
매뉴물있뉴
ㅎㅎㅎ 음....
그 국정원 댓글 조작 같은 경우는
댓글 조작이 이뤄진 뒤에 진행된 수사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검찰총장 해임 / 수사팀장 좌천 같은 결말로 갔잖습니까?
그게 당시에는 별일 없는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ㄹ혜 탄핵시에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ㄹ혜 탄핵될때 당시 해임됬던 검찰총장(채동욱 변호사)을 찾아가서
'특검 후보로 유력한데 받으실 생각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묻는 그림이 연출되는 결과로도 돌아왔고
특검 수사팀장에 윤석열 (당시)... 더 보기
ㅎㅎㅎ 음....
그 국정원 댓글 조작 같은 경우는
댓글 조작이 이뤄진 뒤에 진행된 수사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검찰총장 해임 / 수사팀장 좌천 같은 결말로 갔잖습니까?
그게 당시에는 별일 없는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ㄹ혜 탄핵시에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ㄹ혜 탄핵될때 당시 해임됬던 검찰총장(채동욱 변호사)을 찾아가서
'특검 후보로 유력한데 받으실 생각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묻는 그림이 연출되는 결과로도 돌아왔고
특검 수사팀장에 윤석열 (당시) 대구고검장이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을때
여당에서 '아니 윤석열을 그자리에 넣으면 보복 수사가 되는거 아니냐'라는
반발을 할 명분이 없어지는 식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에요. ㅎㅎ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게 지금은 희미해진 이유는
이미 ㄹ혜는 자기가 탄핵 당할때 보복을 꼬시게 얻어맞았...기 때문인거지
(당시 검찰총장 / 수사팀장이 전면에 부상함)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희미해진거라고 보기 보다는
보복을 했기 때문에 희미해진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애초애 그걸 잘못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음해당했다 누명썼다 생각하지

반박을 할 명분이 없었다는걸론 부족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없어서요
그냥 국정농단이라는 워낙 큰 사건이라 뭘 해도 되는시기였기때문에 반박을 못한거지..
매뉴물있뉴
아... 저는 이제 힘듭니다... 죄송해요...;;;
다음 기회에 얘기하시죠 ㅎㅎ
dolmusa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사회의 가장 큰 아이러니(?)죠.
집에 가는 제로스
본인이 바로 그 '당장 영전하고 출세했던 몇몇'이었는데..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1
포크너
이러니 검찰내부게시판에는 글을 못쓰고 페북에서만 떠드는 거 겠지요
정중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국면은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한동훈이 이 말을 했다면 그 스탠스 변화가 정말 놀랍네요. 정치가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셨던 분 어디가셨는지. 정치인 정말 다되셨습니다.
3
일본도 윗선에서 푸시하는 사건이면 패소해도 타격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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