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61787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이 11일 인용됐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사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함께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8일 풀려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정이 연달아 석방되었습니다.
혐의는 재판으로 가리면 될 일인데, 대체 왜 구속됐던 것인지 너무도 설명이 부족했는데 결국은 석방되었네요.
판사님들이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잘 아신다면,
설령 잘못된 판단이라도 최대한 성의껏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