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85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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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지난달 6일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이라는 제목의 지시를 경찰청에 하달했다. 지시 내용은 "국조실장(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이었다. 국조실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 운영 기관이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지시가 내려진 계기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였고, 관련 국정과제는 '국정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중대 사회범죄 근절<마약 범죄>)'이었다. 처리 시한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였다. 10월 한 달 동안 경찰청이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은 해당 사안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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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당시 당정협의회에서는 국조실 산하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기조 속 일선 경찰은 마약 단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핼러윈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김광호 서울청장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28일 특별 지시를 통해 이태원 일대 핼러윈 마약 단속 경찰 인력을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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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이형대신 총리가 나가기로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