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17:17: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

///공수처 검사가 또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 것(제3자 개입 가능성) 관련 (이 부장검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 수사관은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기 전에 제3자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실제 포렌식 수사관 '면담결과 보고서'는 애초 제3자가 손 검사에게 발신했거나,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 등 모두 4가지 경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9월 29일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에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실제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결정서 불기소 이유중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고발장과 첨부자료 전달 경로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외에도 ‘손준성→불상자(몇 명인지 확인불가)→김웅→조성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상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김 의원 불기소 이유로 삼았다는 점이 박 수사관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곳이 뉴스버스인데,
역시 여기선 공수처의 고발사주 재판을 f/u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현직이라서 공수처에서 기소가 됐고,
김웅 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불기소 이유를 삼았는데,
그 수사관이 손준성 재판에 나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증언한 이상
보고서가 조작됐거나 수사관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수사관과 면담한 부장검사가 필요한 말을 보고서에 임의로 넣은 거라면,
이런 건 허위공문서 작성한 셈이 되는 건 아닌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53 사회건양대 부총장 포함 처·학장 전원 보직 사퇴(종합) 4 Beer Inside 17/08/30 1892 0
16217 사회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천300만원 배상하라" 3 The xian 19/07/31 1892 0
4955 정치"군 댓글공작, 靑·장관에 매일 보고했다"…핵심간부 폭로 2 빠른포기 17/08/30 1892 0
9564 사회"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알겠슘돠 18/04/20 1892 0
34142 사회'녹색어머니 무시' 학교 앞 횡단보도 그대로 돌진 12 swear 23/04/06 1892 0
34399 경제`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4 Leeka 23/04/25 1892 1
13921 정치박관천 사건땐 "국기문란"이라더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6 보내라 18/12/17 1892 0
5986 정치"국정원 개입 알려지면 나라 뒤집어진다" 벤젠 C6H6 17/10/24 1892 0
31331 기타이번 주말 잠실 일대 교통 혼잡 극심 예상…"대중교통 이용" 3 다군 22/09/16 1892 0
38756 댓글잠금 정치국민의힘 "문재인 딸 압수수색, 법 앞의 평등 보여줄 계기" 43 당근매니아 24/08/31 1892 0
5478 정치민주당 “정진석,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초강경대응 1 벤젠 C6H6 17/09/24 1892 0
32870 정치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코리몬테아스 23/01/04 1892 0
37734 사회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4 오디너리안 24/04/17 1892 0
15977 사회밤 술자리 줄고 출근길도 '대리운전'.. 확 달라진 직장 풍속도 1 알겠슘돠 19/07/12 1892 0
16236 정치자정 넘긴 국회.. 추경안 막판 줄다리기 '6.7조 vs 3.6조' 3 The xian 19/08/02 1892 0
7279 정치"MB 골프장·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 2 Credit 18/01/02 1892 0
11632 정치드루킹 특검, 첫 영장 실패..뼈아픈 기각 사유에 침묵 2 퓨질리어 18/07/20 1892 0
11121 사회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작년 2억846명..손실액만 3506억 2 알겠슘돠 18/07/02 1892 0
37745 사회‘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마지막 당부 남기고 떠났다 15 분투 24/04/18 1892 1
14962 정치독립유공자 후손 658명 "나경원, 토착왜구 같은 행동" 사퇴요구 3 메존일각 19/03/23 1892 0
36211 방송/연예배우 문상훈, 시구 중 아킬레스건 부상 2 BitSae 23/09/23 1892 0
32373 정치교과서서 ‘제주 4·3’ 사라지나…‘자율성 강화’ 위해 뺀다는 교육부 3 야얌 22/11/25 1892 0
38005 사회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5 먹이 24/05/22 1892 0
32630 정치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 '출국금지'까지 걸었다 2 오호라 22/12/17 1892 0
7031 정치안철수 "돌파력 하나로 살아왔다"..통합 강행 시사 11 유리소년 17/12/20 18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