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23:01:12
Name   과학상자
Subject   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http://m.tf.co.kr/read/life/1984072.htm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정지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207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해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의 주범에게 계좌와 주식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그 밖에도 복수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와 주식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6096

///지난주 금요일(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민OO'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
사실 이 문자메시지 내용은 지난 4월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긴 했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법정에서 공개돼서 김건희 여사는 이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3300원에 도이치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겁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작전에 필요해 8만주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내놨다고 공판 검사가 밝힌 것으로 범죄행위일 수도 있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결심과 선고만을 남길 때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김건희씨에 대해서만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날입니다. 물론 공범들이 기소된 까닭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건희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죠. 혹자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면 진작에 무혐의 결론이 났을 겁니다. 혹자들은 저 재판에서 저렇게나 김건희씨의 이름이 새어나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의 소리없는 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별것 아닌 일에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서는 침묵합니다. 과연 윤석열 전 검사는 공정한 사람이 맞는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38 사회'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명의 휴대폰 개설해 해외서 처분" 알겠슘돠 18/04/27 1807 0
32266 사회세 번째 '코로나 수능' D-1…오늘 수험생 51만명 예비소집 3 dolmusa 22/11/16 1807 0
18190 사회경찰, 대규모 반부패 · 금융수사대 새로 만든다 4 그저그런 20/01/15 1807 0
15122 사회제철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철강업계, 대책마련 골머리 5 맥주만땅 19/04/10 1807 0
7444 사회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사실상 찬성표(종합) 유리소년 18/01/12 1807 0
10518 사회공항 대기실 수용난민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위헌결정 알겠슘돠 18/05/31 1807 0
6938 사회[장정일 칼럼] ‘사악한 지식인’을 기다리며 6 우분투 17/12/14 1807 0
34075 스포츠손흥민과 SNS 끊었던 김민재 "제 오해로 인한 일…잘못했습니다" 11 swear 23/04/01 1807 0
5405 사회검찰,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주거지 압수수색 2 Credit 17/09/20 1807 0
6430 사회전남 순천만 등 철새도래지 10곳 폐쇄 알겠슘돠 17/11/20 1807 0
7967 사회제천 소방서장 입건되자 소방관들 '부글부글'..왜? 8 Jesse 18/02/07 1807 1
33827 정치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한국 국내정치 괜찮겠냐” 14 오호라 23/03/19 1807 0
4900 사회[2018년 예산안]5세 이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29 1807 0
9508 사회"AI·구제역 때문에 힘들어"..수의직 공무원 또 미달사태 2 알겠슘돠 18/04/19 1807 0
13861 사회노후 열수송관 686㎞ 긴급점검서 이상징후 203곳 발견 1 DarkcircleX 18/12/13 1807 0
18475 사회국내 신종 코로나 2번 환자, 퇴원 검토 중 10 swear 20/02/03 1807 3
8238 사회"성폭력 2차 피해 예방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4 tannenbaum 18/02/23 1807 0
4655 사회 바늘구멍 뚫은 신입교사..알고보니 교장 '조카·손녀' 2 empier 17/08/18 1807 0
37169 방송/연예[리뷰] 기대? 그 이상!…'살인자ㅇ난감', 원작 재미 어디 안 감 1 dolmusa 24/02/09 1807 0
7730 사회친한 판사 동료가 뒷조사를 이울 18/01/29 1807 0
10803 사회"말해 봐야 싸움만.." 부모와 대화 피하는 젊은세대 2 알겠슘돠 18/06/15 1807 0
13622 사회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종합) 3 tannenbaum 18/11/30 1807 0
3387 사회성매매로 옷 벗은 전직 부장판사, '심사도 안 받고' 변호사 돼 대형 로펌행 2 알겠슘돠 17/06/06 1807 0
3645 사회일산백병원서 차량 돌진해 지하로 곤두박질…2명 부상(종합) 13 SCV 17/06/22 1807 0
5191 정치'사드 이중고' 직면 文대통령..中항의·진보 반발 달래기 고심 empier 17/09/08 18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