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23:01:12
Name   과학상자
Subject   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http://m.tf.co.kr/read/life/1984072.htm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정지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207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해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의 주범에게 계좌와 주식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그 밖에도 복수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와 주식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6096

///지난주 금요일(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민OO'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
사실 이 문자메시지 내용은 지난 4월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긴 했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법정에서 공개돼서 김건희 여사는 이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3300원에 도이치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겁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작전에 필요해 8만주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내놨다고 공판 검사가 밝힌 것으로 범죄행위일 수도 있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결심과 선고만을 남길 때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김건희씨에 대해서만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날입니다. 물론 공범들이 기소된 까닭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건희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죠. 혹자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면 진작에 무혐의 결론이 났을 겁니다. 혹자들은 저 재판에서 저렇게나 김건희씨의 이름이 새어나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의 소리없는 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별것 아닌 일에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서는 침묵합니다. 과연 윤석열 전 검사는 공정한 사람이 맞는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957 정치안철수 "이준석표 혁신위 해체하고 비대위 단독체제 가야" 23 Picard 22/08/18 1911 0
10478 정치안철수, 박종진·이준석 선거사무소 개소식 불참 5 그림자군 18/05/30 1911 0
4338 정치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하다" 주장 5 empier 17/08/04 1911 0
36850 정치공무원 외엔 손 못댄다…내년 총선부터 모두 手개표 확인 7 야얌 23/12/26 1911 0
9971 경제삼성바이오로직스 "민감한 정보 무분별하게 노출…유감이다" 김우라만 18/05/08 1911 0
13812 정치[여의도 칼럼]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 10 보내라 18/12/11 1911 0
12021 정치"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3 1911 0
6390 정치대한민국이 수사공화국인가? 14 소맥술사 17/11/18 1911 0
37366 정치"'의료대란' 표현은 과장…중증 치료는 안정적으로 유지" 17 여우아빠 24/03/09 1911 0
1271 정치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10 눈부심 16/12/21 1911 1
3066 정치자유한국당 "세월호ㆍ국정농단 재수사는 20년 장기집권 음모“ 7 우웩 17/05/15 1911 0
9213 경제20년째 미국과 환율 줄다리기.. 개입 내역 공개땐 수출기업 타격 1 알겠슘돠 18/04/09 1911 0
6399 정치李총리, 정진석 '어도폐쇄' 등 지적에 "4대강 공사 때 이미 문제" 1 JUFAFA 17/11/18 1911 0
9471 사회18~25세, 스포츠보다 게임 많이 본다 1 이울 18/04/18 1911 0
21504 사회민주당 취재 기자 확진에 국회 부분폐쇄 전망 1 The xian 20/08/26 1912 0
2306 정치"한국, 피의 쿠데타 없이 권력이양…민주주의 성과" 베누진A 17/03/12 1912 0
34057 경제하이트진로 '켈리', '프리미엄 맥아'라더니...'선 넘은' 원산지 마케팅 8 비어-도슨트 23/03/31 1912 0
7690 사회일하고 싶은 장애인, 예산 이유로 지원은 줄어들고 알겠슘돠 18/01/25 1912 0
2059 정치greatpark1819의 비밀? 6 난커피가더좋아 17/02/23 1912 0
6923 정치이 총리 "비트코인 대책 사전유출 충격적..반드시 밝혀내고 엄단" 4 JUFAFA 17/12/14 1912 0
2829 사회최순실 차명회사 지원 안 들어주자 최태원 '세 가지 현안' 해결도 무산 1 알겠슘돠 17/04/24 1912 0
34062 사회"정부·與·野 모두 농민 무시"…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4 오호라 23/03/31 1912 0
7439 사회'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2 elena 18/01/11 1912 1
12048 사회日 중년 남성들, “나를 빌려드립니다” 2 이울 18/08/05 1912 0
5138 정치이석현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11 tannenbaum 17/09/06 19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