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올라간다고 바로 인건비가 실제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15년 만에 올리는 건데 좀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실제로 학생 연구자 인건비를 높여서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도, 돈 없는(프로젝트 잘 못 따오는) 연구실은 학생 연구자 외의 박사 후라든지, 기계약자들 인건비 올려줄 여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시간이 좀 흘러서 실 지급하는 학생 인건비들이 좀 올라가도 학부생, 석사, 박사 과정 등의 학생이 아니라서 학생 인건비 대상이 아닌 (계약직) 연구원들 인건비도 박봉인 경우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 기사에도 나오지만, 민간 과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 친 연구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통합 관리하는 학교, 기관들도 있고, 좀 줄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교수가 학생 인건비까지 회수해서 다시 분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한 번씩 터져서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제법 있었죠.
우려에 대해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자면,
학생 인건비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 인건비 및 연구 인력 시스템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수 기기 운영에 참여하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거나 박사후 연구원 운용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 같은 것 말이죠. 아무래도 요즘 이공계의 경우 특히 더 - 석사까지도 교육 / 박사과정부터야 일이 가능 / 박사후연구원이 본격적 연구자로 활동 - 현행 연구제도가 맞지 않았는데 최근 좀 인력 문제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고 좀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