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4896?sid=102

지난 5월까지 A씨가 진료받은 횟수는 모두 633차례에 달하며,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총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먹은걸 토해내서 집유 준거는 그렇다쳐도 (추방하면 되니까),
해먹은 금액만큼은 벌금형을 내려야하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안걸리면 그만인거라… 근절은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