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는 중대재해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형사 처벌 하는데 의료사고는 의사만의 잘못은 아니니까 무죄라니.. 법논리의 모순인것 같습니다.

산재사고 중대재해 처벌처럼 간다면 진료처장, 병원장, 재단 이사장도 수사받고 구속당하고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의사 간호사만 재판받았었죠

산재는 '처벌 한다고 돈 안벌거 아니니깐' 문제가 크게 안생기는데


의료는 처벌하면 위험도가 좀이라도 있는 수술은 그냥 다 거부해버리거나 안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꼭 그걸 해야 돈버는게 아니니까요.

어지간해서 의료 사고는 의료진 책임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면허 시술이라던가 뱃속에 가위 넣고 꼬맸다던가 하는게 아니라면요.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 담당교수를 구속하고, 의료진들의 신상이 다 털렸던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의료 관련 사건이나 정책에서 무조건 의사부터 악마화하는 분위기가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하나의 집단을 왕따시키는건 쉽겠지만, 그 고통은 전국민이 다같이 받게 됩니다… 이미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혹여 이렇게 왕따를 시켜서 이득을 받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악마일 듯…

이해는 갑니다만 또 제가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받아들여지네요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기록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애초에 수사를 못 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고, 동시에 불기소나 무죄도 나올 법한 사건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넘어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읍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