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기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선정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가지가 문제였다고 하면
이 문제가 크고 중대한 잘못이냐 다소 사소한 잘못이냐 정도를 따질수는 있다고 해도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수 있는건가...;;;

그리고 리스트가 아무 문제 없고 정당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면
리스트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하면 될껄 왜 또 개기고 있는거여...
뭐 무슨 법무부 장관 잡아다가 감옥보내라는 판결도 아니고
천만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안그러겠습니다'하고 넘어갈법 하지 않나?;;
이게 왜 대법원 명령까지 씹어가면서 항소할 일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