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0219_36199.html


///재판부는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무면허 의사는 면허 취소 이전에 다수의 수술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겸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한 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이들이 잘못을 반성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이 모 씨/사망 환자 유족]
"(병원 측이) 변호사 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부정하기 시작한 사항들이었거든요. 사과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방어 계속하는 내용이었고…"

...

[김 모 씨/사망 환자 유족]
"판사 말대로면 음주 취소…면허 취소돼도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 그 전에 운전했으니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0220_36199.html

///불법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숨지자 병원 측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 유상범 변호사였는데, 당시 유 변호사는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수술이 끝난 뒤에 숨진 만큼, 수술 중에 벌어진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상범/변호사]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특이사항 없다, 의사 과실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다 이렇게 하지 않아?"

또 '내가 수술했다'고 말을 맞춰주는 의사가 있으면, 대리수술 부분도 면책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유상범/변호사]
"누군가가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부담을 가진다면 그에 대한 상환 페이백이 있어야지."

불법 대리수술이 이뤄졌고, 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유상범/국회의원 (2021년 5월)]
"국민 보시는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리수술로 사람이 두 명 죽었지만 집행유예형도 나오는군요. 전관비리 냄새가 물씬 풍겼던 사건인데 범죄은폐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녹취가 나왔어도 그 변호사는 지금도 무탈하게 국회에서 윤리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과거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59_349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60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