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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6 21:20:52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아빠 찬스는 없었다…정호영 자녀 입시특혜 의혹 ‘무혐의’
며칠전 조국 전 장관 입시의혹 관련 판결이 났었죠.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579.html

작년 5월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고발이 들어왔고, 검찰은 해당 수사건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496.html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한 이후 10/7에는 경찰이 병역 특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입시 비리 등은 고발 접수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뭉갰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18/117493240/2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 종결처리했습니다.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스펙 부풀리기를 위해 위법 내지 편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찬스 없이 그 나이의 아이가 그런 논문에 저자로 끼어들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사실 그 즈음의 이공계 교수사회를 조금만 겪어봤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걸 다들 알 겁니다.

전 사건 초기부터 조국 때리는 거 좋은데, 교수들 자녀 전수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사건 양상이 매우 비슷했던 정호영의 경우 법원 문턱도 밟는 일 없이,
아예 기소고 뭐고 없이 경찰 선에서 대충 무마하고 무혐의 처분 해버렸죠.
예전에 다른 교수들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기소하지 않을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여실히 그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찍어서 멸문지화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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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윤석열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김건희 건을 꺼내지 않더라도 박영수 특검 건만 봐도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인데
조사한다는 기사는 봤지만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건 왜 조국을 악마화 하던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9
왜냐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납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및 윤핵관들은 무오하거나 내지는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도덕적으로 나은 것으로 간주되며, 설령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조국 및 이재명을 소환해서 실드를 치게 될겁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도 없을거구요.
dolmusa
참담한 실력과 수준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당이 내로남불 정신과 붙어먹던 언론인의 세치혀로 마침내 상대 당을 자기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려 앉히는데 성공했으니 나라가 참담한 실력과 수준으로 내려앉는 중입니다..

민주에몽의 안티테제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
기사만 봐도 경찰이 불송치결정했고 본문도 그렇게 쓰셨는데 본문마무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쓰시는군요.

그리고 요새 뭘 고소해도 7개월안에 경찰이 결론내는거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과학상자
이 사건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전부 넘기기로 한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죠. 관심이 있었으면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직접수사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했던 게 검찰이니 경찰에서 무혐의 준 이 사건을 검찰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요즘 경찰 수사 오래 걸린다는 말은 전부터 들어 알고는 있지만 권력이 관심갖는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더군요. 다 관심과 의지의 문제겠죠.
집에 가는 제로스
권력이 관심가지는 사건은 아무래도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죠. 평범한 사건과 비교하는게 아니라 권력이 관심가지는 사건처럼 빨리 안해준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는거면 아직도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건 보완수사 요구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붙이면 직접 수사할 수 있었을까요?
1
과학상자
권력이 관심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고 점수를 땄던 게 현 권력자이니까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같은 건 다 허상이고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놈들만 후벼파는게 실체였던 거죠.
집에 가는 제로스
검찰의 불기소 권력을 경찰로 옮겨서 더 쉽게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게 검찰개혁의 실체였던 거고 권력 놓치자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꼴이죠.
1
과학상자
그 점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국민들이 기대한 건 권력자의 마음과 관계없이 항상 엄정한 수사였고요. 검찰은 그 권력자 입맛에 반해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평범한 사건과 별 차이없는 진행이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비교대상은 디폴트값이어야죠.
과학상자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셔서 했던 말입니다. 평범한 사건과 별 차이없는 진행이었으면 함정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결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윤석열 당선 이후 검수완박이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내분 일었던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법안 통과되었던 거 아시죠? 그 이후에 올라온 사건이네요.
과학상자
법안은 통과되었어도 시행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안에 검찰이 직접수사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수사 속도를 내겠다는 사건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조국의 잣대는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하지만 그런건 애시당초 불가능하니, 조국의 잣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라도 조국의 잣대가 [특별히] 공평하게 적용되게 해야죠. 언젠가.
이 짓거리를 할수록 조국수호 외친 사람들에게 정신승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걸렸는데 왜 안가지?
김건희 건을 두고 뭉개기라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아니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건 작년 5-6월이예요. 검수완박 다음이죠. 이후 많은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여럿을 맡다보니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사건이 많습니다. 전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봐야겠죠.

거의 모든 일을 두고 흑막 윤석열을 믿는 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면 좀 더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죠. 틀린 결론을 내리고 쳐다보니 이해가 갈리가 없죠.
1
과학상자
https://redtea.kr/news/33329#260509

좀 더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리라는 말씀은 무례한 표현 같습니다.
한동훈이 주도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죠.
이 건에 관한 경찰 수사는 시행령 이후에도 계속 되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 1월에 경찰이 무혐의낸 이재명 아들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구요.

그래서 뭘 더 공부해야 하죠?
2
공격적 표현에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같은 글 타래에서 논쟁하던 상대가 있음에도 대댓글이 아닌 새 댓글로 해당 의견을 가진 이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작성하신 것이 홍차넷 기준 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적 의미의 저격과는 다르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공격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방식의 소통이라고 보아 홍차넷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좀 더 단호히 처리합니다.
또한 사용하신 이해가 안가면 더 공부를 하라는 표현이 과하게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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