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임의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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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대협은 십시일반 모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누구보다 공공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좀 더 자세한 기사인데 재판부는 의혹들이 거의 근거가 없으며 계좌관리의 부실 정도로 본 모양입니다. 곽상도 무죄로 법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지만, 윤미향이 법룡인의 끈도 없는데다 야당 출신 의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법원이 굳이 무리한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뉴스에서 횡령은 뭐 아니라고 결정되었으니 뭐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다만 그럼에도 윤미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아직도 별로 입니다. 제 기억 속으론 자기가 의원 되면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한 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윤미향 보호법 만들려 다가 철퇴 맞고 나가리 되었죠.
물론 이렇게 된 게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일에 문제제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엔 아무리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헌신(몇몇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했어도 그...더 보기
저는 뉴스에서 횡령은 뭐 아니라고 결정되었으니 뭐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다만 그럼에도 윤미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아직도 별로 입니다. 제 기억 속으론 자기가 의원 되면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한 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윤미향 보호법 만들려 다가 철퇴 맞고 나가리 되었죠.
물론 이렇게 된 게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일에 문제제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엔 아무리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헌신(몇몇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했어도 그 거대한 역사 문제와 외교적 문제를 망라한 단체를 다루기엔 대학교 동아리 만도 못한 수준으로 조직 재정 관리를 개판으로 했죠. 그건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최초 제기 당시에 모 사이트(ㅂXX)에서 이용수 할머니 보고 노욕에 찌든 할머니라고 욕한 걸 보고 솔직히 그 사건을 크리티컬(그전에 민주당 하는 짓과 언행에 살짝은 놀랬지만)로 야당에 대한 정나미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뭐... 이젠 솔직히 민주당이 국선과 대선에선 승리하겠지만 그리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의 그 아사타비(我是他非)적인 모습에 대가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