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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2/24 10:14:45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감사원 '유병호 문건' 입수... 월성 원전 감사 '시나리오'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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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GIo89 https://newstapa.org/article/hBbn5 https://newstapa.org/article/a3lm6 문재인 정권 당시 감사원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었죠.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검찰 수사로 이어져 원전을 폐쇄하는 결정에 산업부장관 등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문건의 작성자는 현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호씨로 추정되며 감사원에서는 부인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총선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유병호를 감사국장으로 임명한 뒤 재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미 감사 결론을 내려놓고 시나리오에 맞춘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 피조사자들은 강압과 인권침해를 호소했습니다. 현 정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리한 감사들도 그러한 전적이 있던 사람이 합당한 처분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전했기 때문이겠죠. 이 분이 있어야 할 곳은 적어도 감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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