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법기술'을 이용해서 취지와 달리 교묘하게 악용했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법을 어떻게 바꾸든 법을 아는 자들이 사익을 위해 그걸 악용하는 걸 막기는 어렵죠. 그런 점에서 이건 법보다는 '법기술자'들의 비도덕적 행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법이 중요한 가치지만 저는 그것만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하는 관점은 대단히 왜곡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법기술'을 이용해서 취지와 달리 교묘하게 악용했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법을 어떻게 바꾸든 법을 아는 자들이 사익을 위해 그걸 악용하는 걸 막기는 어렵죠. 그런 점에서 이건 법보다는 '법기술자'들의 비도덕적 행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법이 중요한 가치지만 저는 그것만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하는 관점은 대단히 왜곡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형법상의 유죄판결이 필요하다 이야기한 분은 없습니다. 덕후나이트 님의 원댓글도 도의적인 인과응보의 측면에서 균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처벌이라는 단어 뒤에 물음표를 계속 달아 놓으신 걸로 읽힙니다.
계속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약한 처벌(?)'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기술을 이용해 가해자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이 아닌 2차적 가해를 일삼았던 비도덕적인 사람에 대해 합당한 응보가 없다는 아쉬움의 표현일 뿐 뭘 또 어떻게 더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도 아니었는데요. 저런 악질적인 법기술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도 보이고요. 누가 합당한 법적조치나 이의제기를 막아야한다고 할까요.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그만큼 어려운 논의라는 공감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현 상황이 아쉽다는 감정적 표현을 꺼낸 것에 대해서까지 그럼 이의제기 못하게 다 막자는 말이냐 식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포트벡터님은 부당한 법적조치를 막는 어떤 시도도 결국은 합당한 법적조치까지 제한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