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2021년에 TSMC, 삼성등에 반도체 공급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당시 미국 정부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다시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왔네요. 아마 21년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설계했으리라고 봐요.

블룸버그는 미국이 당시 향후 3년동안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을 얻었으리라고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생산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들에게는 돈은 물론이고, 경쟁사나 협력사의 정보도 보조금의 일환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반도체 산업은 '기대' 중이에요. 민간-공공섹터 사이에서 이직을 하는 상무부의 로비스트들이 정보를 좀 유출한다면 누가 기소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환구시보가 Chips 동맹을 비웃는 기사를 내보내는 게 벌써 보이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