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08 15:50:51
Name   오호라
Subject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661 정치민주당이 더 도덕적 21.3% 국민의 힘이 더 도덕적 37.6% 15 야얌 23/05/16 3405 0
32639 정치 합참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제한된 정보만 공개, 北 이롭게 할 개연성 때문" 4 당근매니아 22/12/18 3405 0
385 기타김한수 감독의 리더십은…'정보다 회초리' NF140416 16/10/19 3405 0
27791 정치송영길 '종로 무공천'에 지도부 내 반발... "재논의해야" 12 empier 22/01/25 3405 0
8457 경제누적적자 2조5000억..쿠팡·위메프·티몬 '그래도 닥공' JUFAFA 18/03/07 3404 0
9765 정치북미정상회담 '역사적 장소' 2곳 압축.."미국, 싱가포르 선호" 2 퓨질리어 18/04/28 3404 0
4136 의료/건강동물농장 다녀온 美남매 대장균 감염..동생 사망·오빠 중태 2 먹이 17/07/21 3404 0
10542 기타"'세월호 왜 세우냐'는 분들, 이거라도 아셨으면 해요" 알겠슘돠 18/06/01 3404 0
309 기타9월 청년실업률 9.4%..역대 최악 1 NF140416 16/10/12 3404 0
27466 경제"경비대장이 해적된 셈"..삼성에 칼 겨눈 '특허괴물', 前임원이었다 5 empier 22/01/10 3404 0
856 기타인사권에 사업까지 '쥐락펴락'..CJ그룹이 만만했던 이유 NF140416 16/11/22 3404 0
1153 정치김무성 "새누리 재산은 전두환 시절 재벌들 등쳐 형성한 것, 헌납해야" 5 tannenbaum 16/12/13 3404 0
33686 의료/건강이르면 다음 주 대중교통 내 마스크 해제 결정 8 BitSae 23/03/08 3404 0
6846 스포츠[UCL 대진] 챔스 16강 대진 확정..토트넘vs유베, PSGvs레알 성사 2 Beer Inside 17/12/11 3404 0
492 기타"편의점 도시락 좋아서 먹겠냐..혼자 식당가면 눈칫밥 먹자나요" 2 NF140416 16/10/30 3404 1
32255 국제미 FBI 알자지라 기자 사망사건 직접 조사…이스라엘 "내정간섭" 반발 1 오호라 22/11/15 3404 0
13842 기타니들이 감자를 알아? 2 이울 18/12/12 3403 0
27188 정치이수정 "윤석열 젠더 감수성 키워야" 10 대법관 21/12/27 3403 0
35960 정치우국충정지사 백선엽의 귀환 4 당근매니아 23/08/29 3403 0
23935 사회KDI “이혼 위기 양부모 가족보다 이혼 후 한부모 가족에서 아동 학대 줄어” 7 구밀복검 21/04/13 3403 6
33678 정치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6 오호라 23/03/08 3403 2
405 기타집단 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실형 2 April_fool 16/10/20 3403 0
431 기타모텔 방 30만 원·치킨 1마리에 10만 원 5 NF140416 16/10/24 3403 0
29707 사회새벽 어두운 옷 착용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3 tannenbaum 22/06/03 3402 0
9498 경제중소형주 바이오 장세, 韓서만 진행…시장 건전성 훼손 3 이울 18/04/18 34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