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08 15:50:51
Name   오호라
Subject   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https://m.nocutnews.co.kr/news/5906120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려 보자. 정부는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귀순 의사 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사사건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정작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내세우는 원칙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에 가까웠죠.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29 정치검사 출신 한석훈 기금위원 “국민연금, 복지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25 오호라 23/03/11 2400 1
33727 정치외교부 "징용해법 여론 비관적이지 않아…위안부 때와 달라" 41 오호라 23/03/10 2787 0
33714 국제파리 올림픽 건설현장 전기가 끊겼다…프랑스, 연금개편 시위 격화 6 오호라 23/03/10 1960 0
33710 정치중앙일보 “성남공항 통해 달러뭉치 北으로 나갔다” 단독 보도에 억대 소송 3 오호라 23/03/10 1955 0
33703 국제美정보당국 “해저가스관 폭발 배후 親우크라 세력” 7 오호라 23/03/09 1959 0
33697 정치김재원 "유승민 지분 사라져…이준석 정치 청산 마련한 것" 14 오호라 23/03/09 1949 0
33696 사회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주69시간제 난관 15 오호라 23/03/09 1958 1
33690 정치박형준 "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국익 위한 독배 마시는 결단" 12 오호라 23/03/08 2055 0
33689 국제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25 오호라 23/03/08 2077 1
33678 정치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6 오호라 23/03/08 1961 2
33669 국제정부가 '해법' 마련할 때…일본은 유엔서 "강제동원 없었다" 4 오호라 23/03/07 1954 0
33662 국제일본 언론 "윤 대통령,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 개선' 말했다" 8 오호라 23/03/07 1957 0
33658 사회"주 69시간? 과로사회 돌아오나" 연장근로 확대에 들끓는 노동자들 19 오호라 23/03/07 2102 0
33652 국제일본 전문가들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양보하다니…" 8 오호라 23/03/06 1969 0
33644 정치尹 "日 기업 배상 참여 얽매이지 마라" 지시... 강제동원 합의 급가속 34 오호라 23/03/06 2535 0
33643 정치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뭐가 불법인가"…인사조치 없을 듯 14 오호라 23/03/06 2158 0
33636 정치국민연금까지 검사 출신 선임···검사로 대한민국 채우나 9 오호라 23/03/05 2067 1
33633 경제美반도체법 독소조항 어쩌나…초과이익 공유·기술노출도 10 오호라 23/03/04 2575 0
33632 경제'월례비 금지'에 "법대로 일하겠다"…건설현장 가보니 9 오호라 23/03/04 2225 0
33628 정치윤 대통령이 최측근을 지키는 법…시간 끌기, 책임 회피 12 오호라 23/03/03 1956 0
33622 정치대통령실, KT 대표 선출과정 정면 비판 5 오호라 23/03/03 1960 0
33615 정치대통령실 "반일감정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세력있어" 11 오호라 23/03/02 2096 1
33610 사회산재 사망 늘었는데 중대재해 처벌 완화? 5 오호라 23/03/02 1945 0
33603 정치작심한 안철수 "대통령실 부당개입" 13 오호라 23/03/01 1970 0
33601 국제전쟁 길어질수록 반전 목소리 약해지는 러시아…“적응, 체념, 두려움, 좌절” 6 오호라 23/03/01 19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