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08 17:22:12
Name   먹이
Subject   중재없이 2년 허송세월…500만 '의료 내전' 터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59700
연속 기사입니다: 저건 1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59707
이건 2편

https://v.daum.net/v/20230308154002714
공평하게 3편은 다음에서

요즘 정치적으로 스펙타클한 다른 뉴스가 많아 관심이 적으시겠지만 이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회의 (=필요에 따라 의료법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 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타 직역 침범에 대한 우려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 및 의치한 이외 타 보건의료직역의 격하 및 형해화) 정도로 볼 수 있겠읍니다

모 언론사는 이걸 의사 vs 간호사로 애써 프레임을 축소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던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상은 이게 간호사 vs 나머지 모두라서 타 이슈마냥 맘껏 의사만 두들겨 팰 때처럼 일방적인 딜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덮어놓고 약자 코스프레 하자니 타 보건의료 직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샌드백화가 용이하지 않아 면허취소법 대비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덜 되는 면도 있읍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이거 하나는 찬/반쪽 모두 수긍하는 팩트입니다: 면허취소법보다 이 법이 진짜 블랙홀이라서 다른 현안 논의가 젼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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