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08 17:22:12
Name   먹이
Subject   중재없이 2년 허송세월…500만 '의료 내전' 터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59700
연속 기사입니다: 저건 1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59707
이건 2편

https://v.daum.net/v/20230308154002714
공평하게 3편은 다음에서

요즘 정치적으로 스펙타클한 다른 뉴스가 많아 관심이 적으시겠지만 이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회의 (=필요에 따라 의료법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 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타 직역 침범에 대한 우려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 및 의치한 이외 타 보건의료직역의 격하 및 형해화) 정도로 볼 수 있겠읍니다

모 언론사는 이걸 의사 vs 간호사로 애써 프레임을 축소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던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상은 이게 간호사 vs 나머지 모두라서 타 이슈마냥 맘껏 의사만 두들겨 팰 때처럼 일방적인 딜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덮어놓고 약자 코스프레 하자니 타 보건의료 직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샌드백화가 용이하지 않아 면허취소법 대비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덜 되는 면도 있읍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이거 하나는 찬/반쪽 모두 수긍하는 팩트입니다: 면허취소법보다 이 법이 진짜 블랙홀이라서 다른 현안 논의가 젼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1


제 개인적으로는 현 야당에서 간호계쪽에 내려주는 시혜적인 성격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고, 한 번 입법이 되면 법안 폐지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니 어떻게든 타 직역의 침범 범위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8
방사능홍차
코로나 유행 때 일부 발언들이 오버랩 되네요
간호대 정원 700명 늘린거랑 딜이라도 했나?
위에 링크된 기사만 봐서는 의사 협회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안봐도 비디오다 수준으로 반대하는 것 같은데
2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라면, 세 기사 모두 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기사는 다 읽어봤죠 똑같은 댓글 다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의협회장 쪽이 얘기가 기우 처럼 느껴져서요
반말투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작성하신 댓글이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을 입장을 가지고 있어, 반말투의 댓글 작성이 도발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논쟁적 사안에서 대립하는 의견을 내실 때에는 문장을 끝맺지 않아 반말투가 되는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w--TUKccz0E
간호사 특혜인가 권리인가…‘간호법’ 갈등 격화 [친절한 뉴스K] / KBS 2023.02.27.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간호사 측과 반대하는 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는 면이 있고... 희망편 절망편 다 그려지는데...

어느 쪽이든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전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간호법이 굳이 필요한가싶긴 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않나싶고요..

사실 하든말든 크게 신경 안쓰는데 (어차피 의료체계에서 의사 지위는 간호법이 제정되거나말거나 구조적으로 독보적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사 권리보단 다른 응급구조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파라메딕 직종이 타격 많이 받을거 같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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