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질병땐 '비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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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13 00:48:40
Name	캡틴실버
Subject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질병땐 '비공개' 추진
https://redtea.kr/news/33742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ZF6SCN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갔지만 어디가 아픈지는 사생활이니 묻지 말아 주세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캡틴실버님의 최근 게시물 23-10-21 "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23-09-09 서울남부지검장 "내년 총선서 검찰 역할 중요" [11] 23-09-01 후쿠시마는 '괜찮다'더니..."뉴욕은 안 돼" [1] 23-07-28 UFO 청문회에서 "미 정부, 인간 아닌 생명체 보관 중" [10] 23-06-27 '귀여워서' 뒤집어진 직원들 [7] 23-06-24 “층간소음은 사람들 잘못”이라고?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3] 23-06-21 ‘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변호사 징계’ 문제는 [1] 23-06-21 BTS 보려고 무단이탈? 간호장교 첫 단독 인터뷰 "악의적 제보·軍에 실망" [4] 23-06-19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 원 만들어준 건 판사 사위" [4] 23-06-16 "촌스러운 게 힙해"…요즘 10대들 사이 뜨는 패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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