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세 개의 경제노선을 평가해보자. 민족경제론과 사회주의 경제학은 결과적으로 오판(誤判)이었음이 드러났다. 반면, 유럽식 복지국가 노선은 지난 20년간 순기능이 더 컸다. 그러나, 2023년 현재도 유효한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난 20년간 복지 확대가 꽤 큰 수준에서 이뤄졌다. 한국의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다.

둘째, ‘유럽 모델’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회의적이다. 유럽에서 경제성장률이 1%를 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극우·극좌 정당의 부상에서 보이듯, 사회통합 수준도 현저히 약화됐다. 셋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확인되었듯, ‘한국형 복지국가’의 저력이 존재한다. 팬데믹 상황이 터지자, 유럽 복지국가의 허약함이 노출됐다. 예컨대,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NHS)보다 한국의 K방역이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시대, 신(新)보호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속도, 인구 피라미드의 급진적 역전. 모두 유럽과 구분되는, 2023년, 한국적 상황들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60년간의 시행착오를 딛고, ‘진보의 경제노선 4.0’을 준비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3290300025

디테일에는 문제가 많지만 큰 틀에서는 옳은 소리를 하는 분이기에 소개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