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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9 13:10:08
Name   오호라
Subject   ‘침략역사 지우기’ 변함없이 착착…윤 정부 ‘성의’ 기대가 무리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3380?sid=104

일본의 교과서 기술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아베 신조 2차 정권 초기에 이뤄진 개악 조처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도록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모든 초중고 교과서에 관련 기술이 포함되게 했다.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전까진 ‘징용공’이란 표현을 쓰다가, 이후 강제성을 제거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용어를 바꿨다. 2021년 4월에는 ‘강제노동’이라고 하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의 교과서 기술이 후퇴해왔고, 앞으로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일본의 태도가 가장 명확히 드러난 것은, 윤석열 정부가 6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이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방적 ‘양보안’을 내놓은 뒤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후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한국의 양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어구는 생략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해선 안 된다”는 2015년 8월 아베 담화의 노선에 충실한 대응이자,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일본이 냉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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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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