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05 17:14:26
Name   Leeka
Subject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4483


뒷돈 받은게 아니고선 이게 말이 되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52 사회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청소년까지 공개처형" 19 그저그런 23/04/06 1817 0
34151 정치尹 대통령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모두 거부” 18 야얌 23/04/06 2097 0
34150 사회‘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6 퓨질리어 23/04/06 2314 0
34149 사회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실형 면했다…法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참작” 21 Leeka 23/04/06 2364 0
34148 정치일본 의회 “‘쌀밥 더 먹기’ 운동 펼쳐야” 3 닭장군 23/04/06 1827 0
34147 정치윤석열 대통령 “대외관계 갈등 부추겨 정치 활용하는 건 국민에 예의 아니다” 10 오호라 23/04/06 1977 0
34146 사회천주교 모바일헌금 '가톨릭페이' 출시…종교계 비대면 기부 도입 23 Beer Inside 23/04/06 1873 1
34145 방송/연예'가오갤3' 제임스 건 감독부터 크리스 프랫 등 시리즈 최초 내한 확정 4 swear 23/04/06 1866 0
34144 방송/연예'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신화 명성에 먹칠 3 Groot 23/04/06 1908 0
34143 사회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13 캡틴실버 23/04/06 1774 0
34142 사회'녹색어머니 무시' 학교 앞 횡단보도 그대로 돌진 12 swear 23/04/06 1841 0
34141 사회마크롱 뚝심 배워 우리도?… 프랑스 연금개혁 갈등을 우리 언론이 활용하는 방식 7 뉴스테드 23/04/05 1688 0
34140 방송/연예Mnet "'프듀 조작' 안준영PD 재퇴사 논의중" 8 swear 23/04/05 1711 0
34139 IT/컴퓨터트위터, ‘추천 알고리즘’ 공개…머스크 “트위터 전부 오픈소스화” 6 활활태워라 23/04/05 1825 0
34138 사회한전은 전남대, LH는 경상대가 싹쓸이…기울어진 '지역특채' 18 tannenbaum 23/04/05 2198 0
34137 정치당정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 정시 확대 반영…文정권이 망쳐” 4 퓨질리어 23/04/05 1927 0
34136 문화/예술'겁나 먼 왕국' 돌아온다...13년만 '슈렉5' 배우들 "협상 중" 1 덕후나이트 23/04/05 1699 0
34135 정치[영상]"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8 유미 23/04/05 1763 0
34134 정치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23 Leeka 23/04/05 2098 0
34133 국제인기 없는 대통령과 법기술자들의 폭주... 심상찮은 국민들 14 뉴스테드 23/04/05 1998 0
34132 국제美정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수출 신고 반려(종합) 7 다군 23/04/05 1839 0
34131 정치조수진, 양곡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하겠다” 15 R세제곱인생 23/04/05 1881 0
34130 사회“연명의료결정 위반해 상해치사범 됐다” 의사 3명 고소 11 Beer Inside 23/04/05 1766 0
34129 사회"제발 좀 진짜" 의료진 호소…"세계 유일, 한국만 있어요" 11 swear 23/04/05 2034 0
34128 사회사면 시도 100명 명단 입수... 금전 비리-폭력 포함 2 cummings 23/04/05 19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