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05 17:14:26
Name   Leeka
Subject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4483


뒷돈 받은게 아니고선 이게 말이 되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10 기타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일부 회수…"실리콘 이물질 섞여"(종합) 3 다군 23/04/04 4636 0
34111 정치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10 Mariage Frères 23/04/04 3063 0
34112 경제"인플레로 세수 뻥튀기…그 덕에 나랏빚은 줄었다" IMF의 씁쓸한 분석 9 Beer Inside 23/04/04 3597 0
34113 정치'재산 1위' 조성명 강남구청장, 대부업체에 성인방송 주식까지 4 dolmusa 23/04/04 4640 0
34114 경제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추진 3 오호라 23/04/04 3383 0
34115 경제물가상승 1년만에 최저 2 알료사 23/04/04 3200 0
34116 사회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 4 swear 23/04/04 3552 0
34117 경제구글, 직원 복지 축소 9 알료사 23/04/04 4647 0
34118 정치김재원 “4·3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대통령 불참 무조건 공격은 안 돼” 15 스티브잡스 23/04/04 4248 0
34119 경제하이닉스 교환사채 2.2조원 발행 7 알료사 23/04/04 3709 0
34120 방송/연예[독자패치] "생활고 레이스?"…김새론, 홀덤 플레이 포착 8 Groot 23/04/04 3149 0
34121 사회EBS 듣기평가가 우선…함평·순천 산불헬기 30분간 운행 중단 8 활활태워라 23/04/04 2796 0
34122 정치여권 패싱' 4·3 추념식…'실언 논란'(하태경 편) 9 활활태워라 23/04/04 4341 0
34123 사회30대 젊은 공무원, 민원인 상대 후 극단적 선택 11 the 23/04/04 3094 0
34124 정치'노동시간 개편안' 담당 공무원들이 '주 60시간 근무 중' 6 swear 23/04/04 3364 0
34125 사회불법 현수막 뗀 공무원, 고소당해 벌금…"이러면 누가 일하겠나" 16 swear 23/04/04 4078 0
34126 사회강남 학원가서 '마약 음료수' 시음회 개최... 경찰 일당 추적 13 활활태워라 23/04/05 3100 0
34127 사회분당 정자동서 교각 가드레일 붕괴…1명 심정지·1명 중상 4 매뉴물있뉴 23/04/05 3561 0
34128 사회사면 시도 100명 명단 입수... 금전 비리-폭력 포함 2 cummings 23/04/05 3345 0
34129 사회"제발 좀 진짜" 의료진 호소…"세계 유일, 한국만 있어요" 11 swear 23/04/05 3312 0
34130 사회“연명의료결정 위반해 상해치사범 됐다” 의사 3명 고소 11 Beer Inside 23/04/05 2564 0
34131 정치조수진, 양곡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하겠다” 15 R세제곱인생 23/04/05 3443 0
34132 국제美정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수출 신고 반려(종합) 7 다군 23/04/05 3686 0
34133 국제인기 없는 대통령과 법기술자들의 폭주... 심상찮은 국민들 14 뉴스테드 23/04/05 3068 0
34134 정치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23 Leeka 23/04/05 31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