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4/05 17:14:26
Name   Leeka
Subject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4483


뒷돈 받은게 아니고선 이게 말이 되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174 정치윤석열 "페미니즘 정치적 악용…건전교제 막는단 얘기 있어" 37 Picard 21/08/02 5311 0
25430 과학/기술태풍 '오마이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북상 중..내주 많은 비 2 Regenbogen 21/08/21 4033 0
25686 정치정의당 이정미 대선예비후보 인터뷰 2 Picard 21/09/10 2756 0
26454 스포츠[오피셜] '전설' 사비, 바르셀로나 감독직 부임 5 swear 21/11/06 4218 0
26966 정치李·尹 250만호 공급정책 "막대한 재원 마련이 문제" 5 moqq 21/12/15 3310 0
27222 경제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기준' 과세 1 다군 21/12/28 3987 0
27478 사회강아지 목줄 잡고 손찌검…동물단체 "용의자 찾고 강아지 보호중" 22/01/10 2719 0
27990 정치[주말여조모음 추가] 윤석열 48% vs 이재명 37.7%, 격차 벌어져 15 사십대독신귀족 22/02/06 4452 0
28246 경제하반기 분양 앞둔 잠실진주서 '문화재 발견'…분양 밀리나 8 the 22/02/18 3775 0
28502 국제러시아 디폴트 임박, 3월 16일 선언할 가능성 커(상보) 7 하우두유두 22/03/07 3866 0
29014 정치미국 핵항모, 5년 만에 동해 들어온다 Beer Inside 22/04/12 2967 0
29270 사회'서버 오류' 해명한 발란, '네고왕' 업데이트 이전 가격 인상 4 swear 22/04/29 3977 0
29782 과학/기술신용카드 알고리즘 푼 천재 사기꾼…"똑똑해" 수사관도 탄식 6 Beer Inside 22/06/08 3772 0
30294 경제집 안팔려... 곳곳에 악 소리 50 기아트윈스 22/07/11 4367 0
30806 정치국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 15 22/08/10 3152 0
31574 정치박성중 "尹, '이 XX' 발언 기억 못해…저에게도 안 들려" 5 Picard 22/09/30 3323 0
31830 경제과방위,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4 Dr.Pepper 22/10/17 4350 0
32342 정치김종인 "당대표? 한동훈 참신하지만, 안철수 언질 받은 듯…이준석 총선 공천" 9 Picard 22/11/22 3395 0
32598 경제"82년생부터"…규모, 업종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 18 구밀복검 22/12/15 4409 0
32854 사회신도림역 내려앉은 육교와 그걸 알아본 눈썰미 2 매뉴물있뉴 23/01/03 2966 0
33110 국제"한주에 맥주 두잔" 캐나다, 자국민에 '사실상 금주' 권고 6 다군 23/01/19 3630 0
33366 방송/연예마블 비상...'앤트맨3', 시사회서 호불호 심하게 갈렸다 20 swear 23/02/08 3317 0
33622 정치대통령실, KT 대표 선출과정 정면 비판 5 오호라 23/03/03 4041 0
33878 국제"미사일로 국제형사재판소 폭파"...`푸틴 체포영장`에 측근 협박 2 강세린 23/03/22 2238 0
34134 정치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23 Leeka 23/04/05 31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