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4/12 19:35:5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redtea.kr/news/34218 ‘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35.html 한겨레가 최근 사형판결후 30년이 지난 사형수의 사연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판결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시효(?)라는것이 만료되어 '어? 이거 사형수가 그냥 석방되는거 아님?'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사형에 한해서는 시효를 폐지하는 보완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예 군형법이나 반란/내란죄 같은것 외의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건 국회의 일이겠고 법무부는 이정도가 최선이겠지 싶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24-09-12 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24-09-10 “불친절할까봐” 병원에 둔기 가져가 난동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1] 24-09-10 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5] 24-09-10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6] 24-09-06 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24-09-05 '풀액셀' 경고음 의무화 법안 추진…"급발진 둔갑 페달 오인 사고 막는다" [18] 24-09-05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6] 24-09-05 애플, 내년 봄 '나의 찾기' 네트워크 국내 도입 [11] 24-09-05 (단독)"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2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229	경제버핏 "은행 파산은 더 나올수 있지만 리먼과는 다르다" 1	알료사	23/04/13	1963	1
34228	사회“옷 과하다고 신고” 서울 거리 걷던 싱가포르 여성에 경찰 출동 13	캡틴실버	23/04/13	2475	0
34227	정치대통령실 "미국, 한국 타깃 삼아 정보 수집할 의도 없어" 7	오호라	23/04/13	1973	0
34226	문화/예술“게임·넷플릭스 인기인 세상… 소설도 진화해야죠” 4	Beer Inside	23/04/13	1955	0
34225	정치세이노 작가 "곽상도 50억, 내 말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8	Beer Inside	23/04/13	2243	1
34224	사회학폭 당한 딸 영정 들고 간 졸업식…교사는 "저건 뭐야" 조롱 2	swear	23/04/13	1988	0
34223	의료/건강'닷새사이 3명' 엠폭스, 얼마나 퍼졌나…"자발적 신고 증가" 5	tannenbaum	23/04/13	1958	0
34222	기타숙소 물 120t 쓴 중국인 "자꾸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 엄포 7	토비	23/04/13	2318	0
34221	스포츠문동주, 국내 투수 최초 시속 160㎞ 벽을 깼다 3	카르스	23/04/12	1962	0
34220	국제‘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영국서 6개월 동안 10만부 팔려 9	카르스	23/04/12	1992	0
34219	사회틈만 나면 6살 딸 성폭행한 새아빠…친모는 남편 편 들었다 15	비물리학진	23/04/12	2261	0
34218	사회‘사형 집행시효 30년’ <한겨레> 보도에…법무부, 시효폐지 입법예고 1	매뉴물있뉴	23/04/12	1938	0
34217	사회'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공개(종합)	다군	23/04/12	1965	0
34216	국제日정부 "한국 '독도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12	오호라	23/04/12	1971	0
34215	사회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한다…장위10구역, 정비계획 변경 18	하우두유두	23/04/12	1998	0
34214	정치"온몸이 섬뜩해져"…세종시 공무원 놀라게 한 파일의 정체 9	뉴스테드	23/04/12	1955	1
34213	정치대통령실, '美도청' 사과 요구 등 고려 안하는듯…'일단락' 평가 20	공룡대탐험	23/04/12	1969	8
34212	경제“8만원짜리 사자마자, 15만원에 팔려고 했다가” 결국 혼쭐난 ‘되팔이’ 3	야얌	23/04/12	1978	0
34211	사회화장실 5시간 갇힌 30대…6m 떨어진 휴대전화가 구해줬다 6	swear	23/04/12	1961	0
34210	사회모텔 침대에 진드기·빈대 '꿈틀'…사장 "청소했다, 환불 안 돼 3	swear	23/04/12	1899	0
34209	국제유출문건 속 "러에 로켓 줘라"…美우방국 이집트 배신 정황 6	오호라	23/04/12	1989	0
34208	게임T1 작년 적자 166억원 19	메타휴먼	23/04/11	3607	0
34207	사회4년 소송했는데…'화해 권고'마저 등 돌린 정부 4	swear	23/04/11	1952	0
34206	방송/연예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 2	swear	23/04/11	1918	0
34205	국제소년에 입 맞추고 "내 혀를…" 달라이 라마 '영상' 파문 [D리포트] 6	비물리학진	23/04/11	196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