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정부가 초래한 법인세 펑크 사태…서민지원 삭감 후폭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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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이 없다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정부는 대기업‧부동산에 대한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고, 남은 건 서민지원 뿐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들은 착실히 삭감 검토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가 됐는데,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이중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두 배로 올려놓겠다고 공약한 건이었다.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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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남은 결론은 뻔한거죠.

Date	23/04/19 12:53:10
Name	오호라
Subject	정부가 초래한 법인세 펑크 사태…서민지원 삭감 후폭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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