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가짜라고 외칠 수 있는 패기는 있어야 가짜뉴스 잡는 미디어특위 위원장감 아니겠읍니까.

///최명길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썼다. 그는 "작년(2016년) 1월 대전에서 한 제 출판기념회 도와준 사람에게 한 200만 원의 사례를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해 준 것으로 둔갑시킨 무리수 기소였는데, 대법원마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모두들 무죄나 벌금 8, 90만원으로 정리가 된 걸 생각하면 국민의당에 간 것 자체를 처벌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최명길 위원장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SNS 전문가 이 씨에게 보낸 메시지, 금품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명길 위원장은 2016년 3월 30일 이 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보냈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합니다. 이제 2주...!!! 공약 전파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씨는 A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O부터 하지, 쩐 받아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최명길 위원장은 이 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sns'라고 기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최명길 위원장)이 이 씨에게 연락해 200만 원을 송금한 2016년 3월 30일은 Y(출판기념회로 추정)가 개최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으로부터 하루 전이었다"며 "그 시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은 Y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선거운동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시기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각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씨는 위 200만 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200만 원은 SNS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이 씨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