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5 11:30:51
Name   Leeka
Subject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https://redtea.kr/news/34399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6731?lfrom=kakao

요약하면

'기존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크게 케이스가 2가지인데

1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2 - 선순위 세금 > 보증금


위 케이스 중 '2번 세금의 경우 정부가 보증금보다 뒤에 받는 것으로 순서 조정' 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며, 그동안에 나온 대책중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네요
(1번 케이스의 경우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86 정치'아이티 콜레라 책임 회피'…반기문 약점 유엔내 비판 1 하니n세이버 16/12/14 1902 0
33957 사회거주지·학력·소득 따라 ‘도서관 경험’ 다르다 13 다군 23/03/26 1902 0
8102 사회한 달에 한 번 30시간 밤샘 노동.. 그런데 과로사가 아니라고? 알겠슘돠 18/02/14 1902 0
12967 정치김수민 헛스윙 해명, 손혜원 당당한 폭투…국감 촌극 그 후 이울 18/10/12 1902 0
37290 기타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서 8중추돌…5명 사상(종합) 6 다군 24/02/28 1902 0
1451 사회[서천석의 내 마음속 몬스터] “아이 때문에 꿈도 포기했는데 … 엄마처럼 살기 싫대요” 1 베누진A 17/01/03 1902 0
32171 정치김의겸 "이재명-EU대사 면담, 실제와 다르게 인용…혼란에 사과" 17 그저그런 22/11/10 1902 0
35755 사회“조부가 물려준 70년 된 롤렉스 시계, 롤렉스가 망가뜨렸어요” 20 먹이 23/08/10 1902 0
2990 정치조국 "검찰 수사지휘 안해..지방선거 전 檢개혁 완료"(종합) 3 tannenbaum 17/05/11 1902 1
7599 정치트럼프 취임 1년 지지율 40%... 경제 만족도는 17년만 최고 이울 18/01/22 1902 0
32945 사회정비사 꿈꾸던 6세 소년, 4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의 별됐다 8 swear 23/01/09 1902 0
33202 사회농협 ‘괴롭힘 사망’ 유언엔…“사비로 킹크랩 사오라고” 7 tannenbaum 23/01/27 1902 0
34226 문화/예술“게임·넷플릭스 인기인 세상… 소설도 진화해야죠” 4 Beer Inside 23/04/13 1902 0
35762 정치‘채 상병 사건’ 수사단 문건 입수…‘사단장 제외 우려’ 명시 8 매뉴물있뉴 23/08/10 1902 0
9396 사회김창준 위원장 "수밀상태만 잘 유지됐어도 침몰까지 안 갔을 것" 알겠슘돠 18/04/16 1902 0
33204 사회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일제히 9시 문 연다 2 다군 23/01/27 1902 0
35254 정치"의원님이 법 비튼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거친 입' 2 매뉴물있뉴 23/06/29 1902 0
2487 정치전두환 부인 이순자, 자서전 통해 “우리도 5·18 희생자” 4 Bergy10 17/03/24 1902 0
1466 정치'삼성 합병 각본' 靑이 주도…결정적 이메일 입수 2 베누진A 17/01/04 1902 0
37818 정치총선날 출근 못한 與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 붕괴 위기 7 퓨질리어 24/04/26 1902 0
36284 기타이번 주말 세계불꽃축제·마라톤…교통통제 구간 유의하세요(종합) 1 다군 23/10/05 1902 1
1469 사회“1학년은 치마·반바지 입지 마” 군기 잡고…20대 젊은 꼰대들 2 베누진A 17/01/04 1902 0
12478 정치‘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원직 상실 위기 4 보내라 18/08/31 1902 0
13247 사회“신시장 못들어간다” 밤샘 버티기 들어간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 14 swear 18/11/06 1902 0
35522 정치정부, 日 도쿄전력 '한국 언론 차별' 대응 안 하냐 묻자 "안 한다" 오호라 23/07/22 19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