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은 챗GPT와 같은 디지털 현상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새로운 쟁점이 속속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규범체계로 정부가 마련 중이다.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이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보고서(시험) 등에 AI 활용 허용 여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된 로봇에 대한 세금(로봇세) 부과 여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문제 등을 꼽았다.

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온라인 플랫폼과 노동자 관계 정립 문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제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봤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각 부처가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할 법령·제도·규제 등을 마련 또는 혁신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중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1665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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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는 좋네요.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목표라니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