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5022030001
이미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겠지만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폭로를 했던 장영하 변호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감때 이미 사진 주작이 들통나서 의혹이 오래 가지는 못했고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작년 8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20일도 안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유죄가능성이 상당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찰의 잣대가 얼마나 공정한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