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4570
이걸 참조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의 문제 의식은 (위에서 볼 땐?) 다 똑같은 사람들 끼리 왜 법률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느냐는 데에 있고 그에 따라 법의 실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입안할 때 말고는 안 살핀다, 개정법 만들 때 이전 법/근접 법에 관한 법적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적용에 있어서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있는 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할 때가 많고 그에 따라 편향적인 경우도 많다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사 문제에서 노조만을 문제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꽤 편향적이죠. 사 측의 여러 편법이나 위법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편향적입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 (그나마) 문재인 정권 때 말고 국가가 노조 편인 경우는 드물죠. 나쁘다고 지시하는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걸 제시 하는 경제 관료들을 당해 낸 사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