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760 과학/기술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 29 Beer Inside 22/10/12 4615 0
32016 정치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尹 "우수연구자 확보 막아" 18 야얌 22/10/28 3653 0
32272 국제미국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우크라가 쏜 요격 미사일로 추정” 11 cummings 22/11/16 3523 0
32528 사회[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15 아재 22/12/09 2363 0
32784 사회한국은 어쩔 셈?…중국인 해외 여행객, 코로나 양성 비율 충격 1 야얌 22/12/29 2772 0
33040 경제장하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극심...고급 중소기업 키워야"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증명 안돼” 17 오호라 23/01/13 3790 0
33296 사회"자식에 짐 되기 싫다"…뇌졸중 아내 살해한 말기암 남편 3 아비치 23/02/03 3252 0
33552 사회농협은행 직원이 고객 앞에서 돈다발 훔쳐...경찰 수사 9 swear 23/02/24 3058 0
33808 국제"기시다, 이번에도 사과 안 해" 일본 언론조차 꼬집은 '무성의' 5 오호라 23/03/17 3383 0
34576 정치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4 Picard 23/05/10 3810 0
34832 문화/예술조니 뎊의 칸 복귀에는 사우디의 도움이 있었다. 1 Beer Inside 23/05/28 4574 0
35088 IT/컴퓨터전 국민 속이고 사라진 '진짜 5G'…"요금 환불해주나요?" 14 토비 23/06/17 4637 0
35600 사회“샤워 중에 소변보세요” 물절약 이색 광고 화제 7 Beer Inside 23/07/31 4116 0
36112 사회합천공사장 참변 미얀마노동자…홀어머니 모시던 청년가장이었다 2 swear 23/09/12 4434 0
36624 정치"이명박·원세훈, 김미화·문성근 등 5백만 원 배상" 2 야얌 23/11/18 3666 0
36880 정치尹대통령 부부, 박근혜와 관저서 오찬 11 당근매니아 23/12/29 3209 0
37136 정치"한 번 주면 못 줄인다"…'숨은 보조금' 7년 만에 두 배 급증 3 공기반술이반 24/02/03 4540 0
37648 정치“조국혁신당 기호라서”…MBC ‘복면가왕 9주년’ 결방 11 고기먹고싶다 24/04/07 4633 0
37904 의료/건강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10 다군 24/05/08 4623 0
38416 정치우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4 카르스 24/07/17 1737 0
17 기타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지정좌석제 내년 도입 Toby 16/09/01 6213 0
273 기타바이오벤처 테라노스의 몰락 18 까페레인 16/10/06 3516 0
529 기타“박정희 혈서는 조작” 강용석·정미홍·일베회원, 2심도 패소 6 하니n세이버 16/11/01 4627 0
785 기타[단독]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10 하니n세이버 16/11/19 4233 0
1041 스포츠[공식 성명] 호날두 측, 탈세 의혹 일축 "거짓 주장은 법적조치" 1 Ben사랑 16/12/03 46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