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51 사회"분유 훔칠 순 없어 구걸도 했죠" 극한에 몰린 '미혼부' 2 NF140416 17/03/01 1911 0
13160 사회'섬마을' 여경은 근무 환경 불편, 주민은 여경 없어 불편 14 swear 18/10/30 1911 0
9841 사회정직→감봉→견책→법원선 '취소 판결'..주먹구구 경찰징계 알겠슘돠 18/05/02 1911 0
6812 사회묘지로 문제됐던 그 이장이 또... 10 레지엔 17/12/09 1911 0
15522 정치北, '인도지원 대신 근본문제 해결' 요구..정부 고민 깊어질 듯 무적의청솔모 19/05/26 1911 0
8361 사회"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 20대 둘 무혐의 처리 논란 알겠슘돠 18/03/02 1911 0
1714 사회"대머리 안 돼"..출근 첫날 채용 거부한 특급 호텔 NF140416 17/01/24 1911 0
9142 사회장애인 인권단체 "지상파 저녁뉴스에서 수어통역 제공해야" 4 알겠슘돠 18/04/06 1911 1
13775 사회내년 여가부 예산 첫 1조원대 돌파…올해 대비 41%↑ 6 Aftermath 18/12/09 1911 0
16858 사회'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1 다군 19/09/19 1911 1
3067 사회'더불어 마신당'..대학 축제 주점에 등장한 '대선 주자 포스터' 눈길 2 알겠슘돠 17/05/16 1911 0
34045 스포츠'최악은 피했다' 캐롯, 가입금 10억 지불 완료…PO 출전 가능 2 danielbard 23/03/30 1911 0
15399 정치전두환, 광주 진압 계획에 “굿 아이디어” 5 The xian 19/05/15 1912 1
32813 정치이태원 참사 특위, 조수진 의원이 뭐라 했길래 용혜인 의원이 탄식을..? 8 dolmusa 22/12/30 1912 0
18997 사회“대구 도우러 오신 의료진, 잠이라도 편하게”… 숙박시설 통째로 내놓은 사장님 2 swear 20/02/29 1912 2
5430 정치안철수 “충북 소외…정부여당에 철저히 따질 것” 18 바코•드 17/09/21 1912 0
1094 정치새누리 비박 "문재인, 탄핵안 통과 안되면 정계은퇴하라" 7 몽유도원 16/12/07 1912 0
34886 정치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2 야얌 23/06/01 1912 0
3417 정치北, IRBM 이어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성공…ICBM만 남아 벤젠 C6H6 17/06/08 1912 0
1640 정치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4 뜻밖의 17/01/19 1912 0
7279 정치"MB 골프장·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 2 Credit 18/01/02 1912 0
12915 사회MB수사 접으려던 순간, '반전' 제보가 날아들었다 5 the 18/10/08 1912 0
38005 사회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5 먹이 24/05/22 1912 0
10876 사회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 디스코팡팡 DJ 입건 2 이울 18/06/20 1912 0
3199 정치"○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19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