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683 정치"누가 먹겠나? 나도 불안하다"‥수산시장 상인들 한숨 6 덕후나이트 23/05/18 1913 2
7292 정치트럼프 "나도 핵단추 있다…더 크고 강력하며 작동도 해" 5 벤쟈민 18/01/03 1913 0
37501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16 매뉴물있뉴 24/03/25 1913 0
11135 정치북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시사…획기적 전환점인가, ‘독사과’인가 2 CONTAXS2 18/07/02 1913 0
27263 사회"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전액 배상" swear 21/12/30 1913 0
11904 사회치마입은 여성 놀이기구 타자 월미도 DJ "밑의 남성분.." 3 알겠슘돠 18/07/30 1913 0
12928 정치‘노무현 시민상주단’ 와해하고 포상 잔치한 경찰 알겠슘돠 18/10/09 1913 0
32896 스포츠'유튜브 애청하라'…흥국생명이 제시한 차기 사령탑 기준 3 뉴스테드 23/01/06 1913 0
18561 사회"유명해지고 싶다" 신종 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유튜버 구속영장 4 The xian 20/02/08 1913 0
8834 정치"서울시장 출마" 한국당서 제의받은 김병준 "시간 달라" 이울 18/03/26 1913 0
33410 사회공룡인형 들고 웃는 영정사진…멍투성이 12살 마지막 배웅길 7 swear 23/02/12 1913 0
2179 사회특별한국어능력시험 중단.."한국은 '성실근로자'만 좋아해" NF140416 17/03/03 1913 0
37507 정치대통령실 "2000명 증원 철회 불가능…배정 끝나 돌이키면 혼란" 18 퓨질리어 24/03/26 1913 0
4996 정치해수부 노조 "즉흥적 자료요구 자제해달라"..국회 '발끈' 3 empier 17/09/01 1913 0
11652 사회구리포천고속도로 달리던 BMW 또 불…이틀 사이 3대 불타 1 April_fool 18/07/20 1913 0
13959 정치김성태, 딸 KT특혜 채용 의혹에 “근거 없는 정치 공작···사찰인지 가릴 것” 6 오호라 18/12/20 1913 0
2440 사회팍팍한 삶 파고드는 '일상 도박' NF140416 17/03/21 1913 0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1913 3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1913 3
3723 사회파리바게뜨 회장 한마디에..제빵사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3 Dr.Pepper 17/06/27 1913 0
1932 정치문재인 참모진들 질문 막자 기자들 항의…공식 사과 요구 1 tannenbaum 17/02/09 1913 1
8844 사회평창 경기장 보존에 정부 지원 가능성... 형평성 논란 1 이울 18/03/26 1913 0
10636 정치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현지 12일 오전 9시 시작 퓨질리어 18/06/05 1913 0
30604 정치KF-21, '랜딩기어 접고' 2차 비행도 성공 3 블레쏨 22/07/29 1913 0
1422 정치국회 출입증 바라보는 국회 청소근로자들 우웩 17/01/02 19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