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235 정치뒤바뀐 '구걸'과 '적선'...이재용이 왜 당당한가? 6 보내라 18/08/16 1913 1
37835 사회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Overthemind 24/04/30 1913 0
972 정치[인터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랙터 몰고 다시 청와대로 간다” 3 하니n세이버 16/11/29 1913 0
32717 정치윤 "헌법체계, 성경에서 나와"…어릴 적 다닌 교회 찾아 성탄예배 24 야얌 22/12/25 1913 0
11214 사회갑자기 창문 뚫고 유치원으로 돌진한 모닝…원아 등 20명 병원行 6 April_fool 18/07/05 1913 0
2255 정치성주 사드만으론 한계… 수도권 방어 베누진A 17/03/08 1913 0
7375 정치박영선 “박원순 재임시절 뭐했는지 사람들 대답 못해… 서울은 쇠퇴기” 6 유리소년 18/01/08 1913 0
14799 사회대구 도서관종사자 “중앙도서관 그대로 둬야” 5 맥주만땅 19/03/07 1913 1
21200 사회서울 도림천 급류 휩쓸렸던 80대 사망…강남역 다시 물난리(종합2보) 귀차니스트 20/08/01 1913 0
25809 정치여야,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강한 조치한다더니…탈당 0명 4 과학상자 21/09/17 1913 0
33489 기타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보류…"고객의견 수렴해 개선" 4 다군 23/02/20 1913 0
4818 사회우체국, 25일(오늘) ‘문재인 우표’ 2차 접수…“신청한 모두에게 판매” 6 R2D2 17/08/25 1913 0
12242 사회BMW 임원 "韓 운전스타일 때문에 불"..中언론 인터뷰 논란 13 알겠슘돠 18/08/16 1913 0
5844 경제금란이 찬밥 됐다..계란, 3000원대까지 추락 알겠슘돠 17/10/17 1913 0
15828 정치차등 적용 주장한 사용자측 '퇴장'..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 관측도 알겠슘돠 19/06/27 1913 0
18644 사회대구시 코로나19 우려 속 대규모 K-POP 콘서트 강행 9 퓨질리어 20/02/14 1913 0
21716 사회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음주 차량 참변 10 swear 20/09/13 1913 0
4054 정치박능후, 野 송곳 검증에 "나는 불벼락 맞을 사람" 8 Beer Inside 17/07/18 1913 0
6102 정치與 "보이콧에 국민 분노"…한국당 "사회주의 독재행태 맞설 것" 1 벤젠 C6H6 17/10/30 1913 0
14294 사회“우리 애도 예서처럼”…‘SKY캐슬’ 인기에 학원가 컨설팅문의 급증 5 Ren`Py 19/01/15 1913 0
18393 사회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등 전격 기소 7 DX루카포드 20/01/29 1913 1
34777 사회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혼인 건수 최대폭 상승 5 the 23/05/24 1913 1
35289 사회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보호는 '전무'(종합) 7 매뉴물있뉴 23/07/03 1913 4
21466 사회구로 시내버스 차고지서 버스기사 확진…6512번·5618번 축소 운행 5 swear 20/08/23 1913 0
2011 사회공무원이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NF140416 17/02/18 19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