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68 사회트럭 충동구매한 美 남성..이재민 300명 구조 13 먹이 17/09/23 1913 0
8287 정치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합의..특례업종 5개로 축소 2 알겠슘돠 18/02/27 1913 0
11106 정치청와대발 개헌 열차 떠났는데.. 뒤늦게 개헌 카드 흔드는 야당 7 JUFAFA 18/07/02 1913 0
8547 사회국정원·군 이어 경찰도..2011~12년 '댓글 공작' 드러나 Credit 18/03/12 1913 0
18275 사회취업 이틀 만에 '해고' 통보..무슨 사연? 2 The xian 20/01/20 1913 3
2148 사회경기도 한 사립대학..OT서 '팔벌려뛰기 50회' 군기 잡기(종합) 26 tannenbaum 17/03/01 1913 0
2916 정치韓 사드 뒤통수, 北엔 대화 시사…트럼프의 셈법은? 5 JUFAFA 17/05/02 1913 0
4452 정치靑 "박기영, 인사 과정서 논란 예상…과거 경험이 더 중요" 5 empier 17/08/08 1913 0
32872 정치“산업부처가 돼라” 대통령 한마디에 환경부 “올 녹색산업 20조 수출” 8 오호라 23/01/04 1913 0
35688 정치강준만 교수의 흑역사 ①[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3 오호라 23/08/07 1913 3
11625 사회[이덕환의 과학세상] (658) 발사르탄과 의약안전 행정의 미숙성 1 맥주만땅 18/07/20 1913 2
15977 사회밤 술자리 줄고 출근길도 '대리운전'.. 확 달라진 직장 풍속도 1 알겠슘돠 19/07/12 1913 0
32618 국제트위터, 언론계정 무더기 정지…EU "선 넘지말라" 제재 경고(종합) 11 다군 22/12/16 1913 2
32619 정치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5 오호라 22/12/16 1913 1
37227 정치'반일 종족주의' 산실 낙성대연구소장,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7 활활태워라 24/02/20 1913 0
1900 사회'노무현 추모제 방송차량' 잘 막았다고 표창주는 경찰 April_fool 17/02/07 1913 0
5741 정치"이재용 세자, 자리 잡아줘야" 캐비닛 문건서 추가 확인 3 Credit 17/10/10 1913 0
37229 스포츠류현진, 4년 총액 170억원에 한화 이글스 복귀 10 danielbard 24/02/20 1913 0
19567 사회전광훈 목사 "급사 위험성 있으니 풀어달라"..보석요청 1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1 1913 0
34928 정치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못 뽑아달라…원희룡 "내력벽 철거 서둘러 검토" 10 야얌 23/06/05 1913 0
37744 경제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9 산타는옴닉 24/04/18 1913 0
12145 정치김경수 이어 靑 겨눴지만…2주 남은 드루킹 특검 '한방'이 없다 2 보내라 18/08/10 1913 0
20851 사회"세월호 갇힌 승객 몰랐다"던 헬기 기장들 '거짓말' 2 메오라시 20/07/01 1913 0
34163 사회장기 휴가 가라고?‥공무원도 1%만 사용 4 오호라 23/04/08 1913 0
34675 정치일본, G7에서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윤석열 대통령도 먹나요?” 3 퓨질리어 23/05/17 19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