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0 09:02:53
Name   Picard
Subject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98 사회[1보] 정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5 존보글 20/10/11 3949 0
25090 사회한살 아들이 '실명'에 이르기까지..母는 PC방서 게임 즐겨 3 먹이 21/07/26 3950 0
35861 사회아들 사망 보험금 받으러 50여년 만 나타난 친모…“1억도 못 줘” [오늘 이슈] 1 tannenbaum 23/08/18 3950 1
1112 정치탄핵 표결 시간, 내일(9일) 오후 2시 예정… 민주당·국민의당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예고 7 하니n세이버 16/12/08 3950 0
16240 정치김종대 "日 무역보복 이전 정보보복..지소미아 이미 단절" 11 오호라 19/08/02 3950 0
12658 방송/연예'사람이좋다' 조관우, 15억 빚 딛고 아버지의 이름으로[종합] 벤쟈민 18/09/11 3950 0
31371 방송/연예카라, 11월 완전체 컴백 확정..'탈퇴' 니콜·강지영까지 8 알탈 22/09/19 3950 3
31919 경제사고 당일 같은 층서 만든 샌드위치 4만개, SPC 전량 유통 6 퓨질리어 22/10/22 3950 0
29630 국제북, 30일부터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유엔워치 "보이콧해야" 4 Beer Inside 22/05/27 3950 1
22752 사회로또 '더블 1등' 상금 40억을 친구와 나눈 40대 일용직 1 swear 20/12/27 3950 0
25827 경제"명절은 '스팸 특수'"…당근마켓 찾는 자취생들 1 다군 21/09/19 3950 0
34576 정치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4 Picard 23/05/10 3951 0
26918 의료/건강내일부터 백신 안 맞으면 식당·카페 이용 불가.. 어기면 과태료 8 알겠슘돠 21/12/12 3951 0
9026 사회지하철 4호선서 "김치남"이라고 욕하고 승객 때린 외국인들 1 구밀복검 18/04/02 3951 0
3400 문화/예술"도종환 후보자 '유사 역사론자' 논란···검증해야" 벤젠 C6H6 17/06/07 3951 0
11861 정치홍준표 "자살 미화하는 세상, 정상적 사회 아냐" 1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9 3951 0
5218 의료/건강문재인 케어의 그림자..절규하는 암환자들, 무슨 일? 14 메리메리 17/09/08 3951 0
29794 정치尹대통령, MB사면론에 "이십몇년 수감생활 안 맞지 않나" 22 22/06/09 3951 0
2659 기타[가디언] 중국이 북한에 대한 "행동"에 동의했다. 14 수성펜 17/04/09 3951 0
11388 경제중국: 보복은 하고 싶은데.. 실탄이 없다 3 이울 18/07/12 3951 0
17812 사회운전기사에 "죽여버리겠다" 승객 폭언에 운행중단 결정한 버스회사 3 하우두유두 19/12/13 3951 3
35477 정치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4 매뉴물있뉴 23/07/18 3951 0
11695 의료/건강중증 조현병 환자, 본인동의 없어도 추적 관리 2 April_fool 18/07/23 3951 0
16328 국제中, 희토류 전격 무기화...“관세 물리면 美에 고스란히 비용 전가하겠다” 4 오호라 19/08/08 3951 0
11466 국제'욱일기 휘날리며' 파리 시내 행진한 일본 자위대 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5 39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