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1 16:44:23
Name   JUFAFA
Subject   홍준표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에 통일시키는 개헌 검토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94440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 보니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에 기능 통일 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참고로 일본은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2/0200000000AKR20161102141600005.HTML
지난 70년간 위헌판단이 20회밖에 안나왔군요.

저자는 이처럼 기계적이고 소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다 보면 헌법의 진정한 목적인 인권 보장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문제점을 분석한 그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 [한국 헌법재판소]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일본에서 더 많은 위헌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좋은 사례로 제시되는걸 보면.. 하하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85 방송/연예저스틴 비버, 빌보드 새 역사 썼다..차트 1위 2번 찍은 '男솔로'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1 3198 0
21680 의료/건강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임상3상 중단…"부작용 의심 질환"(종합) 6 다군 20/09/09 3198 0
11734 기타"삐악삐악"…폭염으로 베란다서 병아리 부화 4 April_fool 18/07/24 3198 0
33513 정치이복현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한톨 증거도 없다 확신" 11 퓨질리어 23/02/21 3198 0
31737 정치윤대통령 집무실 동측에 새 진입로 건축 중 4 야얌 22/10/10 3198 0
35095 사회중학교 걸린 태극기 불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집유 3 덕후나이트 23/06/18 3197 1
5946 IT/컴퓨터"게임 아이디어 도용 당해도 손 못써" 중소기업들 한숨 알겠슘돠 17/10/23 3197 0
17536 게임“연락 두절시 벌금 5000만원+α” 카나비 ‘불공정 계약서’ 입수 4 瑞鶴 19/11/21 3197 0
30601 사회렌터카 비싸서 차 갖고 왔는데…제주 '탁송 중단'에 관광객 날벼락 4 다군 22/07/29 3197 0
21427 사회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결국 졌다…다른 기업도 '발등의 불' 3 安穩 20/08/20 3197 0
1213 정치대통령 체면 지키려 인천 돈 1000억 날려 3 NF140416 16/12/16 3197 0
7198 경제제8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파행 속 열려 고양이카페 17/12/28 3196 0
31533 사회10대 남성, '부주의'로 창원역 고압전선 감전해 중상 5 swear 22/09/28 3196 0
324 기타"성적 물어봐 모욕감"..학부모들 전쟁터 된 학폭위 7 NF140416 16/10/13 3196 0
33620 사회"버티기 힘들다"‥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5 swear 23/03/03 3196 0
29796 사회5년간 오리고기 가격 짜고 쳤다…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 8 데이비드권 22/06/09 3196 0
3459 정치홍준표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에 통일시키는 개헌 검토해야” 8 JUFAFA 17/06/11 3196 0
9097 사회학교 사고만 나면 동네북?..업무 과중에 힘 없는 보안관들 1 알겠슘돠 18/04/05 3196 0
13968 국제중국의 크리스마스 단속, 왜 '사과'도 단속대상일까? 11 김우라만 18/12/20 3196 0
32432 정치尹, 친윤과 전대시기 논의? 이언주 ”박근혜 탄핵사유 잊으셨나.. 조심해야“ 6 매뉴물있뉴 22/12/01 3196 0
31438 정치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4명, '박사' 아니었다 7 알탈 22/09/22 3196 0
8426 게임배틀그라운드 "내부직원과 中해커 결탁설, 사실무근" 2 벤쟈민 18/03/06 3196 0
7680 경제"스타필드도 이마트처럼 일요일에 문닫아라" 여당 발의한 '스타필드 규제법' 논란 11 Dr.Pepper 18/01/25 3195 0
18713 기타"아파트 화재 시 칸막이 등 3종 피난시설만 알고 있어도…" 다군 20/02/18 3195 0
5156 정치홍준표 "文정부가 못하는 북핵 외교, 내가 한다"..美·中 방문 3 empier 17/09/07 31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