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11 IT/컴퓨터MS ‘인공지능 윤리팀’ 전원 해고, 왜? 11 dolmusa 23/03/18 4220 0
1045 정치항의받는 안철수 2 하니n세이버 16/12/03 4220 0
16917 국제영국 BBC 오늘의 단어에 선정된 '꼰대' 4 The xian 19/09/25 4220 0
18197 정치민주 1호공약…"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0원'시대 열것"(종합) 29 원영사랑 20/01/15 4220 1
11030 과학/기술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전공선택 0명' 쇼크 5 알겠슘돠 18/06/27 4220 0
19991 사회'팬티 세탁' 숙제 내고 "속옷 이뻐여" 칭찬한 초등 1학년 담임 26 swear 20/04/27 4220 1
792 기타박 대통령과 유재석 '만남' 시나리오 공개 3 관대한 개장수 16/11/20 4220 0
4120 스포츠[이승건의 뉴스룸]‘유전자 결정론’ 뒤집을 수 없다면… 6 벤젠 C6H6 17/07/21 4220 0
15644 국제폼페이오의 솔직한 베네수엘라 야권 평가.. "단결 유지 힘들어" 오호라 19/06/07 4220 0
2333 정치“미리 공부 안 시켜요” 엄마가 달라졌다 1 베누진A 17/03/14 4220 0
25375 사회"점주가 허위사실 유포"…매장에 재료 공급 끊은 맘스터치 4 다군 21/08/18 4220 0
1057 정치'12.3 촛불'에 비박계 패닉...친박도 "탄핵 찬성" 3 하니n세이버 16/12/04 4220 0
21027 기타주한미대사관 "20일부터 유학생 등 일부 비자발급 업무 재개" 1 다군 20/07/16 4220 0
36646 게임“페이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11 swear 23/11/22 4220 4
12839 정치[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손학규 "알권리 중요, 야당의원 함부로 압수수색 잘못" 10 사나남편 18/09/28 4220 0
29991 사회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13 사십대독신귀족 22/06/21 4220 1
33578 사회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집에 가는 제로스 23/02/27 4220 2
35883 사회익산 편의점 총기 강도 발생…경찰 특공대 등 용의자 추적 중 2 매뉴물있뉴 23/08/21 4220 0
13356 경제홍장표 "대기업 노동자, 자발적으로 임금 줄여야" 9 이울 18/11/14 4220 1
32301 사회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8 danielbard 22/11/19 4220 0
22318 사회"사무실 들어오지 말라"...3위 한화운용 업계 첫 100% 원격근무 2 맥주만땅 20/11/16 4220 1
21551 기타"라떼는 말이야, 티코·무쏘는 `로망`"…1990년대 최고의 `아빠차` 16 swear 20/08/31 4220 0
18481 의료/건강육군 병사,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확인···증상은 없어 11 aquarosa 20/02/03 4220 0
28723 정치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5 the 22/03/22 4220 0
20532 사회질본, 청 승격에도 연구기관은 복지부로…"보건의료 총괄 필요"(종합) 11 다군 20/06/04 422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