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21 정치청문회 이런 광경 처음..국민의힘 "文대통령 가장 잘된 인사" 6 Schweigen 21/01/20 4205 0
14832 방송/연예승리, 은퇴 선언…"나 하나 살자고 주변 피해" 12 swear 19/03/11 4205 0
34037 정치“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 전문가 사의 4 오호라 23/03/30 4205 0
22008 경제현대차 중고차 진출 주행거리·연식·판매량 제한에도 중소업계 반발 7 swear 20/10/12 4205 0
37369 경제"어떻게 샀는데‥그 값엔 못 팔지" 버티는 사이 3억 '싹둑' 27 Overthemind 24/03/09 4205 1
36090 사회“고연전 오면 짝퉁이 정품 돼? 너흰 저능아들” 본교-지방캠 갈등 고조 44 야얌 23/09/11 4205 0
15612 스포츠소사는 왜 롯데 대신 SK를 선택했을까 4 맥주만땅 19/06/03 4205 0
7937 문화/예술문단에 다시 불붙은 '미투'..최영미 시인 '괴물'로 성추행 폭로 12 맥주만땅 18/02/06 4204 0
27138 국제"강아지가 품어 살렸다" 인도서 들판에 버려진 아기 무사히 구조 5 swear 21/12/23 4204 0
21253 경제대박 찾아 국경 넘는 '동학개미'…7월엔 해외주식 더 많이 샀다 3 존보글 20/08/06 4204 0
33286 정치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8 오호라 23/02/02 4204 0
18696 경제메르스추경 비판했던 文, 코로나추경 꺼내면 '무능정부' 부메랑 5 The xian 20/02/18 4204 6
31243 스포츠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JUFAFA 22/09/08 4204 0
22028 국제프랑스, 17일부터 다시 비상사태…파리 등 대도시 오후 9시 통금(종합) 1 다군 20/10/15 4204 0
22284 경제공정위, 딜리버리社는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하라 7 다람쥐 20/11/13 4204 0
24332 정치가상화폐 투자한 원희룡 "나흘 만에 100만원이 80만원 됐다..정부 국민 보호 방기" 26 Regenbogen 21/05/24 4204 0
28942 과학/기술개의 귀여운 표정 비밀은…"얼굴 근육, 늑대와 다르게 진화" 5 다군 22/04/06 4204 0
37391 사회"1박 215만원" 미국서 입소문난 '한국식 산후조리원'…수천명 줄섰다 20 Leeka 24/03/12 4204 1
16144 경제수출물량도 금액도 곤두박질..."반도체경기 부진 영향" 4 판다뫙난 19/07/24 4204 0
20242 정치통합당 수도권 출마자, '젊은미래당' 구성 결의.."혁신해야" 13 empier 20/05/15 4204 0
8213 스포츠'황대헌 銀-임효준 銅' 男 쇼트트랙 500m 메달 사냥 성공! 1 알겠슘돠 18/02/22 4204 0
21529 사회민족이 근대에 탄생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24 기아트윈스 20/08/28 4204 8
27162 정치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12 Regenbogen 21/12/24 4204 1
35355 정치개각인사 김영호·김채환 '촛불집회 중국 개입설' 논란 5 오호라 23/07/08 4204 0
5407 스포츠최정 “이만수 감독님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 1 사나남편 17/09/20 42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