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88 문화/예술“대동여지도 만들려 백두산 수차례 답사? 김정호 신화는 허구” 12 이울 18/06/04 4183 0
22620 정치박지원 "오늘부터 모든 대공수사 경찰과 함께..기법 모두 전수" 14 닭장군 20/12/15 4183 0
23132 사회"학교에서 동성애..." 마이클 조 설교 후 안디옥교회가 뿌린 문자 9 엘에스디 21/01/29 4183 0
22365 경제3분기 1분위 가계근로소득 10.7%감소, 월세 실주거비지출 증가세 전환 1 사악군 20/11/23 4183 2
14430 게임모하임 떠나는 블리자드, 어떻게 변신할까 4 Ren`Py 19/01/23 4183 0
24415 사회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1인당 8억 임금 준다 12 조지 포먼 21/05/31 4183 0
21344 정치개신교와 손잡고 "차별금지법 반대"..엇나가는 민주당 의원 15 Schweigen 20/08/13 4183 1
22370 의료/건강3차 항체조사서 미진단 감염자 16명 확인…'조용한 전파' 비상(종합) 3 다군 20/11/23 4183 2
25955 사회불임 치료사라던 남성..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켰다 3 맥주만땅 21/09/29 4183 0
9060 IT/컴퓨터"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5 알겠슘돠 18/04/04 4183 0
20074 사회[삶과 문화] 이탈리아, 가리봉동, 원곡동의 추억 4 맥주만땅 20/05/03 4183 4
22634 사회 "아이들 20년간 성폭력, 영상촬영까지"..목사 집 압수수색 8 swear 20/12/16 4183 0
1387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묵인하기로. 1 Beer Inside 16/12/30 4183 0
9837 사회"교육 문제, 교사 부족 탓 아니다 .. 교육계 다운사이징 필요" 6 알겠슘돠 18/05/02 4183 0
29299 정치이준석, '안철수 출마설'에 "본인이 손들고 나가야지 누구의 요청?" 3 Picard 22/05/03 4183 0
22132 사회'붉은대게' 재고 산더미..공장 문 닫고 조업 포기 12 맥주만땅 20/10/27 4183 0
24693 국제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美서브웨이 뒤집어놓은 실험 8 swear 21/06/24 4183 0
15225 경제IMF 금모으기 운동...그 많던 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9 기아트윈스 19/04/22 4183 0
16507 정치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14 ArcanumToss 19/08/22 4183 4
37758 문화/예술보드게임 개발자 변신 이세돌 “알파고 한판 더 이기는 것 가끔 상상… 최정과 맞대결도 해보고파” 7 산타는옴닉 24/04/19 4183 0
25727 정치송영길 "과거 윤석열 인사청문회 통과시킨 것, 통절히 반성" 2 맥주만땅 21/09/13 4183 0
29311 스포츠'노선영 vs 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2억 손배소, 내달 2심 첫 재판 1 말랑카우 22/05/03 4183 0
20610 정치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 인터뷰 14 늘쩡 20/06/10 4183 2
28040 사회'5만명 이상 확진' 등 위기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종합) 7 다군 22/02/09 4183 0
12681 사회"안녕하세요 선생님".. 트위터의 생불 화제 9 nickyo 18/09/12 4183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