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235 정치“GTX-D, 립서비스”…직원 실언에 국토부 해명 ‘진땀’ 15 Leeka 21/05/14 4143 1
25771 정치與, 정세균 '무효표' 유효투표수서 제외키로..이재명 51.41%→53.70% 41 Picard 21/09/15 4143 0
941 스포츠오래된 자동차로 하는 레이싱 대회 소개 April_fool 16/11/28 4143 2
29357 사회"화장실 비번 뭐였더라" 먹튀 남녀…경찰 지문 채취에 딱 걸렸다 2 말랑카우 22/05/06 4143 0
14511 경제루비콘강 건너는 문재인 정부 3 오호라 19/01/31 4143 0
32688 정치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 8 Ye 22/12/22 4143 0
27316 사회서울시 "시장에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 가결, 시의회 폭거" 16 empier 22/01/02 4143 1
37814 방송/연예톰 홀랜드♥젠데이아 “결혼 준비”, 세기의 커플 탄생? 10 Beer Inside 24/04/26 4143 0
29111 정치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11 과학상자 22/04/19 4143 1
36027 정치여당피셜 "카스트상 성직자, 교사 > 노동자" 17 당근매니아 23/09/04 4143 1
28863 정치임대차 3법 보강 예고한 민주당…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34 empier 22/04/01 4143 0
22208 경제하쿠나에 1.3억원 송금한 초등생, 뒤늦게 전액 환불받았다 10 Schweigen 20/11/05 4143 0
13762 의료/건강'1,740시간 플레이'...외질의 등부상, 게임이 원인 3 사나남편 18/12/08 4143 2
37060 사회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인천청 압수수색 9 cummings 24/01/23 4143 0
29637 정치김예지 “준비된 가해자로 내몰린 장애 부모…” 눈물의 분향소 3 늘쩡 22/05/27 4143 18
22727 사회[Q&A] 택시기사 포함 5명 허용…골프장은 캐디 포함 4명만 1 다군 20/12/23 4143 1
11976 경제한전, 22조원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5 보내라 18/08/01 4143 0
31689 의료/건강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2 야얌 22/10/07 4143 0
23754 정치"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국민의힘, 탄핵 후 최고치" 3 empier 21/03/26 4143 0
24523 의료/건강美 '유통기한 임박' 얀센 대량 폐기 위기..韓제공분도 이달 23일 만료 6 먹이 21/06/09 4143 1
17100 사회'김학의진상조사단' 팀장, "한겨레 보도는 허위" 8 DX루카포드 19/10/12 4143 7
22477 국제코로나19 발원지 논란, 中 최초 인지 시점이 '관건' 14 오구 20/12/03 4143 0
10702 사회‘편법 입영연기 방지’ 연예인 등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규정 강화 16 BONG 18/06/08 4143 0
33999 의료/건강2시간이나 응급실 전전한 10대 여학생…끝까지 받아주는 곳 없어 사망 22 Beer Inside 23/03/28 4143 1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1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