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41 방송/연예아이즈원 안유진, 고교자퇴...“미래 위해 신중한 논의 끝 결정”[공식] 3 원영사랑 19/10/25 4137 1
32347 정치부마항쟁기념식에 "노래 빼라"…행안부발 '검열 그림자' 15 곰곰이 22/11/23 4137 0
1117 방송/연예JTBC 측 "'크라임씬3' 제작..윤현준CP연출·2017년 방송목표" 3 Credit 16/12/09 4137 1
22365 경제3분기 1분위 가계근로소득 10.7%감소, 월세 실주거비지출 증가세 전환 1 사악군 20/11/23 4137 2
36445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6년간 3조…“2028년 이후 가늠 안 돼” 2 알탈 23/10/26 4137 0
14430 게임모하임 떠나는 블리자드, 어떻게 변신할까 4 Ren`Py 19/01/23 4137 0
20830 정치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11 goldfish 20/06/29 4137 2
3935 의료/건강HUS가 햄버거병이 아닌 까닭 8 JUFAFA 17/07/10 4137 0
25955 사회불임 치료사라던 남성..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켰다 3 맥주만땅 21/09/29 4137 0
34660 정치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32 R세제곱인생 23/05/16 4137 0
35941 정치野 "국방부, 채상병 사건 은폐"…與 "웅덩이 빠진건데 軍과오냐" 15 오호라 23/08/26 4137 0
25448 스포츠KIA, '제2의 이종범' 김도영 1차 지명..8개팀 신인 1차지명 완료 [엠스플 드래프트] 4 Regenbogen 21/08/23 4137 0
16489 스포츠포체티노 감독 "이적시장 조기 마감은 실수"..제도 변경 요청 오호라 19/08/21 4137 0
23659 정치안철수, 국민의힘 요구 전격 수용.."22일까지 단일화" 16 Picard 21/03/19 4137 0
28523 정치“석열이‧건희는 못해” 與서 또 나온 무자녀 부모 비하 17 syzygii 22/03/08 4137 0
33132 정치한-이란 관계 난기류에…대통령실 “이란 쪽 오해…오해 풀린다면 정상화 이뤄질 것” 6 오호라 23/01/20 4137 0
12143 기타벤츠 유니목,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캠핑카로 변신 11 맥주만땅 18/08/10 4137 1
8560 사회군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유지.. 강원지사와 국방장관 담판 14 이울 18/03/12 4137 0
13169 문화/예술'영웅문' 김용 타계…무협소설 대가 쓰러지다 21 나단 18/10/30 4137 0
11379 문화/예술"'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신경숙·창비 승소 7 일자무식 18/07/12 4137 0
14452 방송/연예'엑소' 카이, 제니와 결별... 8 Cascade 19/01/25 4137 0
23414 정치文대통령 "속도조절" 논란…비서실장은 "말했다", 박범계·김태년은 "안했다" 13 사과농장 21/02/24 4137 0
36470 정치[스트레이트] 윤 대통령은 왜 이념 투사가 됐나?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 9 매뉴물있뉴 23/10/30 4137 0
27255 정치'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12 과학상자 21/12/30 4137 0
15225 경제IMF 금모으기 운동...그 많던 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9 기아트윈스 19/04/22 41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