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17 11:50:50
Name   오호라
Subject   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서 야당의 협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심지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만찬에도 야당 인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야
그런 말이 먹히는거지
지금 대통령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103 사회코로나 이후 무섭게 세 확산.."미어터져요, 미어터져" 18 맥주만땅 21/01/27 4122 0
26688 사회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5 다키스트서클 21/11/25 4122 0
28226 사회월드콘·구구콘 가격 인상, 담합 때문…과징금 1천350억원 철퇴(종합) 11 다군 22/02/17 4122 0
23110 방송/연예억대 연봉 KBS, 국민 반발에도 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 감행 18 맥주만땅 21/01/27 4122 0
7753 기타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족 "잊혀질까 두렵다" 3 알겠슘돠 18/01/30 4122 0
34122 정치여권 패싱' 4·3 추념식…'실언 논란'(하태경 편) 9 활활태워라 23/04/04 4122 0
31821 정치세금도둑 이은재를 5조 5천억 관리하는 자리에? 7 syzygii 22/10/16 4122 1
15950 의료/건강매일 텀블러에 커피 담아 마셨더니 '납 중독'이라고? 5 알겠슘돠 19/07/10 4122 0
19537 의료/건강美 44세 하원의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사망 8 bullfrog 20/03/30 4122 1
27731 경제여당, 한국형 401K 도입. 자본시장공약 발표 9 기아트윈스 22/01/21 4122 1
10324 게임국산 강자 밀어내고.. 중국 게임들이 치고 올라왔다 5 알겠슘돠 18/05/24 4122 0
30804 정치‘윤핵관’ 이철규 “지지율 하락? 당대표·여론조사기관 성향 때문” 24 매뉴물있뉴 22/08/10 4122 0
34135 정치[영상]"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8 유미 23/04/05 4122 0
19803 국제“ WHO 중국편향" 비난한 트럼프, 결국 자금지원 중단 12 감자 20/04/15 4122 0
95 기타국가권력 민낯 들춘 '자백'에 시민들 화답…"작은 힘 모여 역사를" 님니리님님 16/09/10 4122 0
29023 정치尹-安 이상없다지만…이태규 사퇴에 공동정부 이상기류 19 Picard 22/04/12 4122 0
32351 정치심상정 "국민은 정치에 분통 터질 상황, 국회부터 바꾸자" 14 야얌 22/11/23 4122 0
16737 정치[청문회 영상] 조국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 23 tannenbaum 19/09/09 4122 1
20323 외신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 루이보스차넷 20/05/21 4122 0
28261 정치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1 Beer Inside 22/02/19 4122 0
18278 국제中 환자 '폭발적' 확산..방역망도 신뢰도 다 뚫려 1 Darker-circle 20/01/20 4122 0
28523 정치“석열이‧건희는 못해” 與서 또 나온 무자녀 부모 비하 17 syzygii 22/03/08 4122 0
22129 국제칠레, 40년 만에 ‘피노체트 헌법’ 지운다 2 메오라시 20/10/26 4122 1
25202 정치최재형의 출사표 "감사원장 사퇴, 권력에 취한 정권 때문" 28 Picard 21/08/04 4122 0
26995 사회헬스장 다시 밤 9시까지…행사·결혼식 접종자로만 299명까지(종합) 6 다군 21/12/16 412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