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무임승차 뜯어 고치는 만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노령화 될수록 이런일이 더 많이 생기겠지만 지방은 생존의 문제라 막을수도 없을테고. 그렇겠죠

진짜 너무 무섭네요.....

예전에 학교 선배의 친동생이 대학생 신입생 때 80대 노인이 모는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고였고 운전자 과실이 심각했는데도 결국 나이 많다고 형사처벌도 대강 넘어가더군요. 그 나이에 전과 생겼다고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왜 어렵죠? 고령 운전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공단이 주관하는 운전능력 테스트를 만들어서 응시하게하고 통과하면 유지, 부적격판정 혹은 응시 거부 시 면허 박탈, 동시에 무면라이더 원스트라이크 징역형 가면 간단하고 확실하지 않나요? 고령의 기준, 시험의 구성 및 난이도는 잘 정하면 되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면허 갱신 난이도를 높여야죠. 갱신 실패가 누적될수록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의 비교적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년이 좋은 인프라 속에 살면 그럴텐데 지방일수록 정보인프라, 관련인프라가 부족하면서 차량 자체는 더 절실해서... 응시하게 안내해야하고 관리감독, 검문등도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을거같아요.

특히나 노령층 많은 지방은 이동권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서 일괄 규제는 어려울 것 같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잘 대책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술발전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면허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고령 운전자 차는 속도제한 걸면 안되나요?;;
꼭 시속 80km 이상으로 밟아야만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으로 제정해야하는데, 노인층 유권자들이 싫어하겠지요..

절실한 만큼 제 때 응시하면 됩니다. 시골이라고 운전면허증 필요없는 건 아니니까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시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겪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더욱이 그건 전조증상 없이, 운전자 본인도 위험에 처하게 하니 반드시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반대 이유 중 가장 듣기 절망적인 이유군요.

뜻에는 심히 공감하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7-80 먹은 노인을 징역형한다? 만약 옥 중에서 병사한다? 누가 어떻게 후폭풍을 감당합니까
조사나 재판 등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막말로 살 만큼 산 노인들이 단식투쟁이든 무면허운전이든 막 나가면 다 잡아넣나요?


지방가면 정말 노인들 많습니다. '차 몰지 말고 택시, 버스 많이 지원해줄 테니 타라' 할 세금은 또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늙어서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건데, 대안을 제시해줘야죠. 돈이 없으니 대안도 없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방에는 무면허 운전이 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징역형엔 처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운전할 자격이 없는데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제 말은, 어떤 방안이든 도입과 시행이 쉽진 않겠지만, 고령 사회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든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렇읍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적정점 찾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은데, 온갖 이유로 합리적 의사결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논리와 이성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이브한 사회에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로 넘어가기엔 사람목숨이 너무 랜덤하게 달려있습니다.

나이든 사람 징역하면 건강관리도 국가가 해줘야해서 징벌효과도 별로 없고 짐덩이 하나 받는겁니다.존재자체가 골치아파요.

어떻게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니 에혀... 77세면 알아서 운전 하면 안되겠다 생각을 해야한다고 봐요
물론 저도 그 나이 되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무면허가 흔하다는게 아니라 저런식으로 면허 박탈해버리면 무면허로라도 운전할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지방에 행정력도 부족한데 다 따라다니면서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면허반납하면 택시바우처를 지원하면 어떨까 싶네요. 몸이 불편한데 차량빼앗고 대중교통 이용하라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타인의 이권을 침해하는걸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댓글로 돌아가서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유발율이 전체 운전자의 두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운전자가 말씀하신 기준의 절반 정도의 테스트를 받고 면허를 박탈하고 징역형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시나요?

지역마다 격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 지역같으면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면허반납이나 차량 소유 유무와는 무관하게 그냥 만 65세 이상이면
한달에 몇번정도 콜택시를 공짜로 부를수 있는 이용권 같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 저렴한 자율 전기차를 차량 반납한 집집마다 부여하고 일정 지역에 교통 허브를 둬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거요. 저희 본가가 깡촌of깡촌이어서 명절에 가보면 술 진탕 마시고도 운전해서 그냥 집으로들 가십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이란게 존재하질 않는데 밖에서는 술도 마시지 말아라 할 수도 없는거고.. 빨리기술 발전이 인간을 해방시켜주면 좋겠네요. . 해방.. 되는건 맞겠죠? ㅋㅋ

전 수도권은 일단 대중교통 노인 무료이용하려면 면허 반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걸 다 누릴 수는 없죠. 동의합니다. 연동시키는 것도 좋겠네요. 다만 자가용이 꼭 필요한 분들과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많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총인구 5천 미만 군따리 가보시면 택시 같은 이야기도 안나오실텐데 ㅋㅋ;;

그냥 저런건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디폴트로 감내하며 살아야죠 면허박탈 이런건 지방깡촌 노인들 다리자르는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론적드론 헬조선 엔딩. 사람 밀도가 높은 지역은 노령화에 대한 면허 기준, 검증 방안들을 올려야 할 거 같습니다. 지방은 생존이 달려있으니 젊은 사람들의 지방이탈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겠네요.

근데 뭐 노인이 좀 못하는 사람 많을 가능성은 좀 더 높겠지만 나이든 용달기사들이나 뭐 아님 제 아버지만 해도 운전 진짜 잘해서.
노인이라고 면허 제한 거네마네하려면 걍 여자들이 운전 못하니까 더 빡세게 제한하자 하거나... 아니면 뭐 학력이나 지능순으로 컷내서 제한해버리는 건 어떤가요? 이런 말 하면 제대로 미친놈 취급 받을 거 같은데.
노인 싸잡아 혐오하는거보단 면허 유지 자체를 가혹하게 바꾸는게 훨씬 실용적일 것 같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대형사고를 (자기 과실로)크게 내는 경우들, 음주운전으로 사고낸 경우... 이런 사람들 면허 영구박탈해서 자꾸 운전대 잡으러 껄떡거리지 못하게 주제파악 시켜주고. 위에도 있지만 갱신 깐깐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