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지위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문장이 포인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근로자간 차등대우를 하는 건 허용되나, 성별(남녀고평법), 나이(고령자고용법), 장애여부(장애인고용법), 비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파견근로자인지 여부(파견법),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차등대우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도 단시간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본문의 판결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봤을 때 저 사업장 내에서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고, 댓글 달아주신 판결에서는 강사의 전임/비전임 여부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네, 본문 기사에도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기사 링크한 이유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그밖에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A, B, 사회적 신분, C, D의 경우엔 차등대우 할 수 없음'이 아니라
'A든 B든 사회적 신분이든 뭐든 암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됨' 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법알못의 통념으로는, 동일 노동 행위에 대한 차등 대우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려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는 게 법의 취지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